박범계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5월 20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불출석 : 새누리, 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출석 요구에 응해야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에 불출석했다. 국무위원이 아닌 방송통신위원장이 본회의에 출석하려면 여야 합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새누리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물어볼 것이 많다. 세월호 보도와 관련하여 청와대의 외압이 기정사실화 되었고, 공영방송에서 관영방송으로 둔갑한 KBS 사태와 관련해서도 들을 말이 많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하고 창의적인 방송통신 환경을 조성해야 함이 본연의 임무다. 정권만을 위한 편향적 보도를 위한 환경 조성에 힘쓴 것은 아닌가 묻고 싶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나와서 답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방송통신위원장의 본회의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한다. 무엇이 두렵나.

■ 국회 긴급현안질의 : 여전히 안이한 정부의 사태인식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오늘 내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긴급현안질의가 이뤄진다. 오늘 출석하여 질의에 답한 국무위원들의 사태인식이 ‘아직도’ ‘안이’하다는데 답답함을 느낀다.

해경 등 정부의 구조 문제에 대한 수사에 대하여,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꼼꼼히 챙기겠다”고 답했다. 그 정도 수준의 답을 원한 것이 아니다. 세월호 사고를 대참사로 악화시킨 장본인들에 대한 ‘엄정한’, ‘추상같은’ 수사의지를 원했다. 결연한 수사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총리는 더했다. 사고당일 대통령의 상황인식, 보고 여부에 대한 우원식 의원의 질의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법률상 재난컨트롤타워는 중대본이다”라는 발언을 했다. 중대본의 수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이다. 역시 청와대와 선긋기를 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최종적인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말은 단순한 립서비스인가?

내각 총사퇴 요구에 대하여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구조·수습이 우선이다”라고 말하면서도 청와대 참모진, 김기춘 비서실장, 김장수 안보실장, 그리고 대통령 직속의 남재준 국정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한다는 요구와 주장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 국정조사 공동요구에 새누리는 성실하게 임하라

오늘은 국회 본회의에 공동으로 세월호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사할 사안의 범위’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고 직후의 청와대 보고체계와 지시체계를 조사에 포함시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최종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지 않았나? 그런데 새누리당은 안된다고 한다.

대통령을 흠집 내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단지 진상을 명백히 밝히려는 것이다.

철저한 진상규명, 희생자 가족과 전 국민이 열망한다. 진상조사의 범위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

지금 즉시 새누리는 성실한 협의에 응해야 한다.

■ 길환영 KBS 사장은 방송법 위반이고, 보도 통제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길환영 KBS 사장이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듯하다. 이에 KBS 기자들과 PD들은 제작을 거부 했고 KBS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일선 기자들의 뉴스 제작 거부가 현실로 나타나는 등 KBS가 파행운영 되고 있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가 관영방송이 되었다. KBS기자들과 PD들의 눈물겨운 투쟁에 박수를 보낸다.

방송법 제4조 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150조에는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지시자와 길환영 사장은 방송법 위반 및 직권 남용죄에 해당한다. 즉각 사퇴하라.

■ 김용익 의원이 제안한 ‘복지국가 선언문’ 채택

오전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김용익 의원이 제안한 ‘복지국가 선언문’을 채택했다.

우리당은 복지국가의 건설을 당의 역사적 임무로 삼아 이를 추진한다. 최근 일어난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장애인 송국현 씨의 화재 사망사건, 처참하기 이를 데 없는 세월호 참사를 보며, 우리 당은 국민의 안전, 건강 그리고 복지가 우리의 국가와 사회가 짊어져야 할 막중한 책임임을 통감하고 추진해야할 미래라 생각한다.

선언문 구성의 구체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 20만원을 일괄 지급하겠다는 우리 당의 당론을 총선, 대선 후 가능한 시기에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

둘째, 또 하나의 주요복지과제인 보건의료의 공공성 제고에 노력하고 일체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

마지막으로 ‘세모녀3법을 적극추진 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