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원내대변인, 현안 추가 브리핑

□ 일시: 2014년 5월 19일 오후 6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긴급현안질의 관련

내일과 모레 이틀에 걸쳐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대정부 긴급현안질의가 예정되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내일 5월 20일 문희상 의원을 필두로 김춘진, 우원식, 김현, 전해철 의원이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고, 모레는 한명숙 의원을 필두로 김광진, 최민희, 부좌현, 도종환 의원이 현안질의에 들어간다.

이번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안질의 핵심은 문희상, 한명숙 투톱에 의한 현안질의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해서 청와대 사정을 소상히 잘 알고계시는 분과 국무총리를 역임해서 정부의 구조와 시스템, 기능에 대해서 탁월한 식견을 갖고 계신 한명숙 의원, 두 분의 무게감과 안정감을 투톱으로 하는 현안질의다.

문희상 의원은 내일 주제를 ‘4.16 세월호 참사, 누구나 부끄럽지 않은 나라 만들어야’라는 제목으로 남은 자들이 할 일 4가지 등의 내용으로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다. 한명숙 의원은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 국가는 과연 존재 했나’라는 주제로 질의하게 되어있다.

■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서울고검 검사 임용관련

드디어 우려했던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을 서울고검 검사로 임용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인 동시에 법무부, 검찰의 약속 위반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사의 외부파견을 최대한 자제하고, 정치적 외압 소지를 없애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한 약속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임용이다.

검찰내부에서 조차도 과연 이렇게 빨리 조속히 임용을 해가면서까지 야당과 국민들로부터 비난과 비판을 좌초할 필요가 있는지 매우 적절하지 않다는 여론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

지금 세월호참사와 관련 특검이 예정되어 있고, 온 국민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과 같이 요구되는 검찰에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비서관이었던 인사를 즉시 검찰에 복귀시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세월호 참사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일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6-29 10:48:18 연설및칼럼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