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5월 19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 진상규명 의지 충분하지 않고, KBS 사태에 눈감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에 대하여 박광온 당대변인의 브리핑에 보충하여 원내대변인으로서 입장을 말씀드린다.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에는 이루 셀 수 없는 대책들이 망라되어 있다. 그렇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의 의지가 충분히 들어가 있지 않다. 엊그저께 유가족들과 만나서 수용하기로 했던 특검도 ‘해운선사와 민관유착’으로 한정되는 듯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 해경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KBS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폭로한 바와 같이 ‘해경에 대한 비난을 최대한 자제하라’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명확하게 밝혔어야 했다.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면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 직권남용을 한 청와대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야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긴 담화문 어디에도 그러한 내용은 없었다. KBS 보도통제 사태에는 왜 눈을 감은 것인가?

아울러 현재 합수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사고초기 해경의 구조실패를 인정한 이상, 해운선사와 유병언 일가에 대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해경의 초기대응 부실과 청와대의 KBS 보도통제 및 인사개입에 대한 수사가 더 중요함을 특별히 강조한다.

■ 대통령의 특검 수용 약속이 물타기 되나?

새누리당 답다. “검찰 수사가 미진하고, 미진하다는 데 대해 적어도 국민이 합리적 의혹을 제기할 상태에 이른다면 특검을 먼저 요구할 것이다” 어제,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특검 필요성 발언이 있고 이틀 후의 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국민의 의혹이 증폭 된다면 곧바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그런데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은 사실상 특검 미루기이다. 수사가 미진한 것에 덧붙여 그것에 대한 국민의 ‘합리적 의혹’이라니, 수사 미진을 판단하는데 국민의 합리적 의혹을 추가했다. 어떤 국민의 의혹은 합리적이고 어떤 국민의 의혹은 비합리적이란 말인가. 여당이 충분하다하면 되는 것이고 야당이 불충분하다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는 치유는 없다. 그래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제대로 집고 넘어가야 한다. 국정조사, 특검, 특별법을 전방위로 동시에 가동하고 총력을 기울여야하는 이유이다.

국난의 상황. 새누리당이 각론에 있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국민이 받은 상처와 아픔의 치유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6-29 10:48:18 연설및칼럼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