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5월 16일 오후 7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진선미 의원의 안행위 질의에 대해

오늘 새누리당은 대변인들을 통해서 저희 당의 진선미 의원이 그저께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소방방재청장을 상대로 했던 질의내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터무니없는 주장과 공세를 했다.

공세의 요지는 진선미 의원이 해경과 소방방재청 사이의 통화내용을 왜곡했기 때문에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겠다는 취지의 내용들이다.

진선미 의원의 오전 질의와 오후 질의를 합쳐보면, 오전 질의에서 “의전 먼저임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얘기했고, 통화내용을 설명한다. 그 중 “높으신 분이 서거차도로 오든 팽목으로 오든 저희들은 모르겠고, 우선 한 사람이라도 구조하는 게 우선 아니겠나”라고 했던 해경의 답변내용을 강조해서 질의를 이어갔다.

진선미 의원은 결국 의전을 위해서, 보여주기용이 아니었냐는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은 “그러한 통화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오후 질의가 시작됐다. 오후 질의에서는 새누리당 윤재호 의원과 황영철 의원 등이 이 부분에 대해 ‘진선미 의원이 통화내용을 왜곡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했고, “‘중앙부처에 높으신 분’이라는 의미는 실제로는 소방방재청의 긴급구조팀, 보건복지부의 의료지원팀 이다”라는 해명을 했고, 소방방재청 역시 그러한 취지로 반박자료를 냈고, 소방방재청장 역시 그러한 취지로 얘기를 했다.

이에 대해 진선미 의원이 반박하기를 “그 당시 전남소방본부장과 전남행정부지사가 진도에서 광주시 소방헬기를 타고 전남도청으로 왔다. 그 시간 10시 37분에 사고 현장의 상공에 도착했다는 것이다”, “그게 의전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렇게 자기의 상사들 내지는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을 확인하고 119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구조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열심히 일을 하는 것으로 보일 테니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 그 시점에 그게 중요한가. 저는 그런 의미로 의전을 얘기했다.” 이렇게 말했다.

결국 진선미 의원의 오전 오후 질의를 합쳐 놓으면, 당시 4월 16일 10시 37분, 이 시각은 세월호가 완전히 침수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랬을 때 과연 세월호 안에 구조되지 못한 채 그대로 있는 300여명에 대한 구조가 우선인가, 아니면 다행히 구명복을 입고 배 바깥으로 나와서 당국 또는 민간에 의해 구조가 돼서 서거차도에 있는 생존자들을 팽목항으로 이송하는 것이 우선인가. 진선미 의원은 이에 대해 근본적인 지적과 질문을 한 것이었다.

10시 37분은 300여명 이상 세월호에 타고 있던 탑승자들에 대한 구조가 절체절명으로 필요한 때였다. 따라서 당시 팽목항에 있었던 전남소방본부장과 전남행정부지사에게 결국은 서거차도에서 팽목항으로 생존자들을 실어 나르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의미와 목적으로 그러한 통화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한 것이고, 이는 당시의 상황과 급박성, 필요성에 비춰 볼 때 결국은 ‘의전’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보여주기용이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4월 16일 10시 37분, 그 시각에 헬기가 세월호에 탑승해 있는 분들을 단 한명이라도 구조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다행스럽게도 구조돼서 서거차도에 와 있는 생존자들을 팽목항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우선하는 것인지에 대한 가치 비교문제라고 생각한다.

저희는 새누리당에 질문한다. 10시 37분에 과연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유가족들에게, 그리고 아직 채 수습되지 못한, 여전히 실종상태로 남아있는 그분들의 가족들께 물어보자. 과연 서거차도에서 팽목항으로의 이동이 우선인지, 아니면 300여명의 세월호 안에 있던 승객들을 한명이라도 더 구조하기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선인지 물어보자. 저희들은 진선미 의원이 생존자들을 서거차도에서 팽목항으로 이동시키려는 당국의 의사는 보여주기용이었다는 점에 대해 지적을 하는 것이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6-29 10:48:18 연설및칼럼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