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5월 16일 오전 11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새누리, 진정성 있게 임하는 것이 불행한 재난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길이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다. 지난 4월 16일 이후, 이 땅은 비통과 절망, 회한과 슬픔에 잠겨 버렸다. 반성과 속죄의 심정으로 세월호 국회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

그런데 예상대로다. 잠시 전 농해수위는 개의가 됐지만,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경청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안행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세월호 관련 상임위의 개의도 쉽지 않아 보인다. 진상조사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합의했던 새누리당은 겉치레와 속마음이 같지 않음을 이번 한 주 동안 여실히 보여주었다.

진도 현장에서 바지선이 떠나고 있다. 잠수사들이 보이지 않는다. 실종자 수색에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인가. 해수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이 국회에 나와 대답해야 한다.

지방선거가 목전이기는 하나 국가적 참사 앞에 정치적 계산은 있을 수 없음을 천명한다. ‘세월호 참사를 정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새누리당의 억지에, ‘기다리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유족들의 절규를 들었는지 반문하고 싶다.

부디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국정조사에는 새누리당의 진정성 있는 협력과 동참을 기대한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국민적 의혹이 있는 모든 영역에서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진상규명 없는 재발방지 대책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불행한 재난의 역사를 반복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 참으로 일관성 있는 불통인사다

청와대가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박효종 전 서울대 윤리학과 교수와 함귀용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한다. 참으로 일관성 있는 ‘불통인사’다.

박효종 전 교수와 함귀용 변호사의 경력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아실 것이다. ‘관피아’ 부럽지 않은 ‘캠피아’의 등장이다. 대통령이 유독 선호하는 ‘공안검사’ 출신이 또 들어섰다.

세월호 참사 보도의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연일 지적되고 있고,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고 공영방송을 관영반송으로 둔갑시켰다’는 날선 비판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 때이다. 청와대가 박효종, 함귀용 두 내정자를 관철시킨다면, 언론통제와 방송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공안검사 출신인 김수민 국정원 2차장 임명, 이중희 민정비서관의 즉각적인 검찰 복귀,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우병우 전 대검 수사기획관의 민정비서관 내정 소식에 이어 이번 방심위 위원들의 추천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나홀로 상황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잘못된 인사의 즉각적인 철회를 청와대에 엄중히 촉구한다.

■ 합수부 중간수사결과 발표, 해경에 대한 언급 없는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정부책임을 걷어내려는 의도다

어제 세월호 참사 수사를 진행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수준의 브리핑이었다.

검찰은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와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을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하는 등 살아남은 선원 15명 전원을 구속기소 했다. 또한 합수부는 유병언 전 회장이 세월호 침몰원인에 개입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다.

그러나 수사 발표 내용에 해경 등 정부관계자에 대한 수사 언급이 전혀 없었다.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없게 하라’는 대통령 지시의 미스테리, 대통령을 오판하게 했던 보고체계와 책임의 규명, ‘단 한명의 생환자도 없게 한’ 해경의 부실초동대응, 해경과 언딘과의 유착, 수사내용을 사전에 유출한 해경 간부 등 세월호 ‘사고’를 세월호 ‘대참사’로 악화시킨 주요 문제들에 대한 수사내용이 전무하다.

14일 감사원의 해경에 대한 특정감사는 검찰의 해경수사 면죄부의 신호탄임을 이미 지적한바 있다. 검찰은 다음 주부터 합수부 참여 기관 중 해경을 제외한 별도 수사팀을 가동해 구조 당국의 부적절한 초기 대응 문제를 파헤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너무 늦은 것 아닌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

선장, 선원들과 유병언 일가의 죄는 무겁다. 그러나 그들만큼 죄 많은 해경, 정부관계자들에 대하여 과연 검찰이 수사의지가 있기는 한 건지 다시 한번 되묻는다.

■ 앞뒤가 맞지 않는 국정원, 무엇을 감추려 하는가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현 의원이 국정원의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석연치 않은 언행과 거짓말,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 등에 대해 지적했다.

청해진해운의 사장이 9시 10분에 국정원에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9시 19분에 국정원은 YTN의 보도를 보고 사건을 인지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9시 30분과 31분에 해경이 18개 부처에 상황을 전파했다. 그런데 국정원은 9시 44분에 이러한 상황을 접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더 큰 무엇을 감추기 위해 다시 무능한 국정원을 자처하는 것이 아닌지 되묻는다. 도대체 무엇을 감추려 하는 것인가.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6-29 10:48:18 연설및칼럼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