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9월 22일 오후 2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이명박 정부의 권력형 비리 의혹, 이제는 속 시원히 밝혀야 할 때이다.

MB정부의 권력형 비리 의혹들이 속속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가 김일수 테라텔레콤 대표의 경영상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일수 대표는 ‘통피아(통신+마피아)’출신으로,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역임했다. 검찰은 테라텔레콤이 MB정부 출범 이후 매년 200억 원대 이상 이동통신 3사의 망 구축사업을 수주했고, 이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정관계 로비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한다.

이명박 정부가 1조원 들여 사들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한국석유공사가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에 되판 것을 두고, MB정권의 자원외교의 실체는 자선외교, 자해외교임을 지적한바 있다.

나라 밖에서는 천문학적 국비를 허비했고, 나라 안에서는 4대강을 통해 22조에 달하는 혈세를 탕진했으며, 관피아·민관유착이라는 적폐를 뿌리 깊게 했다. MB정권이 ‘비리’ 그 자체임을 전 국민이 목도하고 있다.

이제,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권력 비리, 그 진실을 철저히 파헤칠 때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 있는 자 모두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쌀 시장 개방, 관세화에 대한 입장 관련

새누리당이 전국 곳곳에 “우리 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현수막 한 켠에는 “관세율 513%, 수입쌀 가격 우리 쌀의 2배”라는 깨알 같은 문구도 새겨져 있다. 집권여당의 후안무치가 놀랍고, 국민을 호도함에 분노마저 느낀다.

513%의 관세율은 협상을 포기한 수치임을 지적한바 있다. 일본의 1,066%와 대만의 563%에 비해 현저히 낮은 관세를 설정해, 사실상 협상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정부당국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다양한 협상카드를 포기하고, 관세화만을 선택하고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처럼, 할 바를 다한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에 우리당은 쌀시장 개방과 이번 관세율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는 바이다.

* 40만 9천톤 이상의 추가적 쌀 수입은 불가하다.

* 어떠한 경우에도 국내 쌀 산업의 붕괴를 방치하지 않겠다.

* 쌀시장 개방에 맞서, 관세화 이외의 추가적인 대응책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고율관세를 유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과 제도적 장치, 특히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쌀시장 전면 개방에 맞서, 우리당은 우리 쌀과 농민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 담배세, 주민세 등 인상에 어르신 냉난방비 삭감, 가히 반민생의 극치이다

정부여당이 20개월에 달하는 선거 무풍기간을 틈타 서민수탈형 증세와 반민생적 예산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일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했다. 엄연히 세금을 올리겠다는 담배세 인상안임에도 불구하고 에둘러 ‘담뱃값’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중국집 자장면 값을 중국집 주인이 올리는 것이 아닐뿐더러 인상된 자장면 값 대부분이 국고에 귀속하니 명백한 세금인상이다. 또한 현대판 인두세로 불리며 폐지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는 주민세를 2년 동안 두 배 이상 인상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역시 오는 2017년까지 100%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선거 무풍기간에 방점을 찍은 정부여당의 반민생적 독선은 경로당 냉난방비 603억 원을 기재부가 전액 삭감한 점에서도 드러난다. 국회가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이양사업을 이유로 해마다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필요한 예산마저 삭감하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 없다. 냉난방비 예산은 포퓰리즘도 아니고 엄연한 노인복지, 효도예산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러한 정부여당의 수탈적 증세와 반민생 예산안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6-29 11:09:13 연설및칼럼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