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9월 19일 오후 2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의 국회의장 상대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 격이다

새누리당이 마침내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꼼수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다.

새누리당 스스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여 지난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국회선진화법을 손보려하거나 왜곡된 해석으로 탈법을 강행하려는 꼼수에 다름 아니다.

정말 위헌이라고 생각한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정정당당한 태도이지만 지난 2년 반의 국회를 지켜준 국회선진화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는 차마하지 못했나 보다.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지도부를 불러 ‘여당이라도 나서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라고 한 바로 그 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간의 긴밀한 협의 없이 정기국회의사일정 직권결정을 하는 선물을 대통령과 여당에 주지 않았는가.

그런 국회의장을 상대로 본회의를 소집하지 않아 국회의원의 법안심의표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은 대통령에 뺨맞고 국회의장에 화풀이 하는 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헌법 제49조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라 하여 예외를 두고 있고 국회선진화법은 그 예외에 해당함에도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제 국회의장이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요구대로 본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택할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묘수가 자못 궁금해진다.

■ 서울고법에 의해서 이뤄지는 균형감, 놀랍고 흥미롭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전교조의 효력정지신청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이 결정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보여지는데 특별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주목하고자 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의 재판장인 민중기 부장이 서울고법 수석 부장판사라는 점이다. 최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몇몇 주요 시국사건에서 서울 중앙지법 등 1심 재판부의 치우친 판단들이 서울고법에 의해서 다소나마 수정·변경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무죄를 다시 확인했지만 판결 이유 중에 박근혜 후보에게 이로울 수 있었다는 지적을 한 김용판 재판, 내란음모 선동 전부 유죄에서 내란음모 부분 무죄를 판단한 이석기 재판, 그리고 전교조 법외노조 판단을 한 1심 재판부에 비해서 교원노조법 2조가 평등권 침해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됨을 이유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아 위헌법률제청을 한 이번 서울고법 행정 7부의 결정이 바로 그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최종판단이 있기 전까지 법외노조 여부에 관한 본안 판단이 중단은 되겠지만, 이번 결정은 사실상 해고된 교원이 전교조의 조합원으로 있다고 해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잘못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서울중앙지법 등 1심 재판부의 보수적 판단이 서울고법 2심 재판부에 의해서 균형을 잡아가는 모습이 매우 놀랍고 흥미롭기까지 하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6-29 11:09:13 연설및칼럼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