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국회의장의 운영위 협의 요청 공문 관련

오늘 오후 5시경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장을 수신으로 하는 제329회 국회(정기회) 전체의사 일정 협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을 밝힌다. 

의장이 의사일정을 결정한 선례가 국회선례집에 5번 나와 있으나, 18대 국회는 여야간 합의를 하고 난 후 형식상의 문제였고, 그 외 4건도 10년 전의 사례이며 의장이 본회의 일정을 정해 안건을 상정한 사례는 날치기 직권상정을 제외하면 전례가 없다.

이는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정해진 일정에 직권상정을 강행하거나 직권상정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야당을 겁박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다수결의 횡포'가 아닌 '협의’에 의해 국회가 운영되도록 한 것이 개정의 기본 정신이다. 직권상정의 경우조차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세 가지 사례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국회의장의 일방적 개의는 국회선진화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국회선진화법의 취지가 여당의 날치기 통과를 방지하고 여야간 합의를 중심으로 국회를 운영하자는 것이므로 국회를 수호해야 할 의장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앞장서 일방적 본회의 개의로 스스로 국회의 권능을 무너뜨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6-29 11:06:49 연설및칼럼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