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9월 9일 오후 2시 42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심 보고 관련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방탄국회가 없다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공언이 철저히 선거용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한 국민의 지탄과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지난 9월 3일 본회의 때 예상과 달리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7.30 재보궐 선거 이전에 누누이 수차례에 걸쳐서 ‘방탄국회는 없다.그리고 원칙대로 처리하겠다’ 그렇게 공언을 하였다. 그러나 7.30 재보궐 선거 결과가 새누리당의 승리로 돌아간 뒤인 9월 3일 본회의에서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다. 이에 대한 국민과 민심의 질책과 비판의 여론이 매우 뜨겁다.

새누리당은 철저하게 ‘방탄국회가 없다. 원칙대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 이러한 새누리당 지도부의 공언이 허언임이 드러났고 선거용이었음이 분명히 드러났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 특별감찰관제도 표류, 대통령의 측근비리 척결의지 없음에 유감을 표한다

특별감찰관제도가 표류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다. 이 역시 청와대와 대통령의 측근비리를 예방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증거다. 아울러 철저히 또 선거용이지 않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특별감찰관법에 의하면, 국회가 3인의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추천하면 3일 이내에 대통령은 추천한 후보자 중의 한 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지난 6월 19일 발효된 특별감찰관법에 의해서 지난 7월 중에 여야는 특별검찰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했고, 그 위원회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를 지명해서 대통령께 서면으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했다.

그런데 왠일인지 여당 몫의 추천된 후보자가 특별감찰관이 후보직에서 고사하는 그러한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서 새누리당의 입장은 다시 원점부터 검토하자는 둥, 혹은 한 번 기다려 보자는 둥 아직 명확한 입장이 전혀 밝혀진 바가 없다. 이미 특별감찰관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부실추천, 자당이 추천하는 후보가 추천된 이후에 후보자 자격을 스스로 고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럼 부실추천이다. 마찬가지로 이미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된 저희 새정치연합 쪽의 추천 후보에 대해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의 이력을 딴지 걸어 그 자격을 또다시 문제 삼고 있다. 새누리당 스스로 부실한 추천임을 드러낸 단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에서라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추천된 후보 중에 특별감찰관을 지명하셔서 대통령 측근 그리고 친인척 비리에 대한 예방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될 시점이라고 본다.

■ 국회의장의 독단적 본회의 개의, 국회 선진화법 정신에 위배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께서 오는 9월 15일 본회의를 열어 93개 법안을 통과할 것처럼 하는 문자를 보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일방적인 9월 15일 본회의와 93개 법안 통과 예고는 새누리당이 정기국회를 제대로 할 생각이 없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국회의 장기파행을 감수하겠다는 속내고 장기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새누리당에 있음을 밝혀둔다.

국회의장께서 새누리당의 의사대로 오는 9월 15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93개 법안을 통과시킬 의사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여야 간의 절충과 진지한 대화, 그리고 타결을 촉구하는 선의의 의미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만약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통해서 오는 9월 15일 본회의를 열고, 93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그러한 의사가 있다면 이 점은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을 묵살하고 훼손하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로 인해서 국회가 장기간의 공전이 파행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여야의 원활한 협의, 합의를 기본정신으로 하는 국회선진화법의 위반의 뜻이고, 전적으로 새누리당에 책임이 있음을 밝혀둔다.

법리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겠다. 지금 새누리당이 검토하고 있는 9월 15일 본회의, 그리고 93개 법안의 상정을 통한 통과예고는 국회법 제76조 2항에 따른 국회의장의 의사일정 작성권을 근거로 하는 것 같다.

이는 다음 같은 점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첫째, 76조 3항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여야 대표의원 또는 국회 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에 관한 진지한 협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는 국회선진화법의 기본 정신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다수당에 의한 날치기 법안 통과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본회의 개회 날짜를 정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음을 두 번째로 상기시켜 드린다.

국회법 제85조에는 심사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85조의 2는 안건의 신속처리 규정이다. 85조와 82조의 2, 이 두가지 규정은 모두 다 지난 18대 마지막 본회의인 2012년5월 30일에 개정안이 통과된 내용이다. 85조는 천재지변, 전시 사변과 같은 국가의 중요한 비상사태의 경우에 한해서, 또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에 한해서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이다.

그리고 85조의 2, 신속처리 대상안건 규정은 분명하게 부의된 것으로 본다. 소정의 기간 내에 무엇을 하지 않으면 부의된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그 다음 항에 소정의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상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 항에 또 어느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국회법 85조의 2는 부의와 상정을 요건을 나뉘어서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회법 76조 2항의 국회의장의 의사일정 작성권에 기초해서 93개 법안을 상정할 수는 없는 것은 아니냐 라는 것이 해석상 충분히 가능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회의장께서는 국회법 제76조 2항 뿐만 아니라 국회법 85조와 85조 2의 국회법 선진화법 조항의 정신에 따라서 사실상의 직권상정과 93개 법안의 통과를 새누리당과의 합의하에 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6-29 11:06:49 연설및칼럼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