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원내대변인,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

□ 일시 : 2014년 9월 3일 오후 6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의원총회 결과

조금 전 의원총회가 끝났다.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다.

첫째는 새정치연합이 제의한 3자협의체도 사실상 무산됐고, 세 차례의 이완구 원내대표와 유족대표간의 협상도 평행선만 긋다가 결렬됐다. 그리고 입법부의 수장이신 국회의장께서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듣고자 했던 중재의 노력도 일원지하에 거절됐다. 이러한 집권여당 새누리당의 태도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강력한 규탄을 하는 결의의 마음을 모았다.

두 번째는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점이다. 마치 형식적인 수의 균형을 이룰 것처럼 새누리당 의원 세 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세 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그것은 숫자일 뿐이지 실질과 내용에 있어서는 현저한 차이, 불균형이 현저한 수사였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섯 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그 시점에 왜 그날 송광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국회의원회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이 와서 한바탕 소동을 폈고, 결국은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세 분 다 출두했다. 영장심사에 응했다. 새누리당 의원들 두 분도 야간심사에 응하긴 했지만, 송광호 의원은 청구된 시점이 늦었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것부터가 일단 이상하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누누이 “방탄 국회는 없다”면서 불체포 특권에 안주하지 않을 것처럼 강조해 왔다. 그러나 결론은 체포동의안의 부결이다. 현저한 수의 차이로 부결이다.

일부 언론사의 기자분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도 그 부결에 동참한 것 아니냐고 묻는다. 수의 경우는 알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새누리당의 의원 정수, 그리고 오늘 출석한 의원 수만으로도 새누리당 지도부가 누누이 천명했던 그 원칙, 그 원칙을 관철하고자 했던 의지가 있고 그 의지에 걸 맞는 독려가 있었다면 이와 같은 부결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 점에서 새누리당의 자가당착, 자기모순, 자기부정에 대해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강력한 규탄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세월호 특별법이 타결돼지 않는 점에 대한 여러 의원들의 걱정과 그에 대한 대안 제시의 여러 말씀이 있었다. 공통적으로는 추석 전 세월호 특별법은 타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타결을 위해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처절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예의이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타결을 위해서 충분히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결의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6-29 11:06:49 연설및칼럼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