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9월 2일 오후 5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박근혜 정부의 가을엔 서리가 내리지 않는다

신현돈 1군사령관이 전격 경질됐다. 대비태세 강화 기간 중이었던 지난 6월 근무지를 이탈해 지인들과 술판을 벌이고 민간인과 실랑이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한다.

4성 장군씩이나 되는 신 사령관이 문제를 일으킨 지난 6월은 육군 22사단 총기난사 사건으로 5명의 꽃다운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던 때였고,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아시아를 순방중이어서 군에 특별경계태세가 내려진 시점이었다. 기강이 서슬 퍼렇게 살아있어야 할 군대에서 기강문란의 전형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겠다.

구석구석 성한 곳이 없는 대한민국 군대이다. 성추행으로 여군 장교 자살사건, 22사단 총기난사 사건,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 28사단 장병 둘의 자살 사건. 이번 사건도 이런 숱한 기강문란 사태의 연속 시리즈물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연 박근혜 정부가 철통 안보태세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지난 6월에 신 사령관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고도 본인 해명을 듣느라 두 달 넘게 시간을 끌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윤일병 사건과 같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혐의가 짙다.

박근혜 정부의 가을엔 서리가 내리지 않는다. 군기강 문란 사태가 연속으로 터져 나와도 여전히 김관진 안보실장은 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6-29 11:06:49 연설및칼럼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