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9월 2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회선진화법 없애려는 새누리당, 국회후진화로 역행할 것인가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국회선진화법을 국회무력화법으로 호도하며 헌법소원이라도 제기할 모양새이다.

여당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국회선진화법을 희생양 삼아 야당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참으로 뻔하디 뻔한 꼼수이다.

주지하다시피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지난 2012년 총선 공약으로 삼아 통과시킨 법안이다.

거대 여당이 공약으로 제시하고 책임져 통과시킨 법안이 2년 사이에 폐기되면 안 될 어떠한 결정적 하자라도 발견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이 법안은 몸싸움과 폭력이 난무하는 막장 국회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실제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해외토픽으로 전 세계의 조롱을 받았던 국회의 모습은 사라졌다.

새누리당은 법안이 단 한 건이라도 통과되지 않을 것처럼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19대 국회는 이전 국회에 비춰 법안 통과 실적이 결코 적지 않다.

이렇기 때문에 여당 내부에서도 국회선진화법의 필요성과 존속을 옹호하는 의원들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은 대통령도 되셨고, 지사도 되었으며, 부총리도 된 분들이다.

복기해보면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이슈화한 시점은 여당의 무능과 무책임이 극심할 때였다.

새누리당은 자당의 무기력을 야당의 책임으로 전가시키기 위해 법적 이유가 아닌 정치적 이유로 국회선진화법을 때리고 있는 것이다.

정녕 새누리당은 국회를 그저 통법부와 거수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독재시대 일사천리로 법안이 통과되던 지난 향수가 그리운 것인가.

차마 망치와 쇠사슬이 드리워졌던 지난 국회를 떠올리고 싶지 않다.

헌법소원도 운운하시는데 가당찮다. 국회선진화법 통과 당시 대법관 출신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물론 법제처장마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못 박았다.

새누리당이 왜 이렇게 자신만만해하는지 모르겠다. 미리 헌법재판관들과 입장이라도 맞춘 것인지 의문이다.

새누리당은 헌법소원 기각이라는 망신을 자처하지 말기 바란다.

자당의 무책임과 무기력을 한탄할 일이지 애꿎은 국회선진화법을 탓할 일이 아니다.

■ 집권여당 대표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만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 보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께서도 구름 위에 계신 듯하다. 그렇지 않다면 우두망찰하게 손 놓고 있을 리가 없다.집권여당 대표로서의 책임회피거나 아니면 무능하거나 이다.

어제 새누리당과 유가족의 협상이 결렬되었다. 유가족들은 새누리당의 막무가내식 태도에 분노했다고 한다. 정치는 모든 국민을 상처입은 사람으로 여기는데서 출발한다고 옛 성현들도 말씀하셨다.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시민여상(視民如傷)이라고 했다.

그간 유가족과 새누리당의 만남은 당연히, 8·19 합의 내용을 기초로 진전과 변화를 전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어떠한 대안 제시도, 그러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비판과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8·19 합의에서 업그레이드 된 대안을 제시하고 유가족을 설득해야한다. 그것이 집권여당의 정치적 책무임을 망각하지 않길 바란다.

유가족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여기에 덧붙여서 김무성 대표도 당연히 해야 할 몫이 있다. 대통령께 직언을 하고 설득을 해서, 유가족이 동의하는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어제,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정의화 국회의장께 세월호 특별법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역할을 부탁하였다. 의장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다. 이제 여야, 시민사회를 막론하고 사회지도층에 계신 보든 분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때이다.

■ 해군 KNTS 정보도 유가족에 의해서 증거보전 되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세월호 64개의 동영상과 업무용 노트북, 90여 개의 휴대폰을 증거보전한데 이어 사고 당시 해군의 활동내역에 대해 증거보전을 했다.

유가족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검찰은 천하태평이다.

유가족은 지난 4월 16일 참사 당시 사고 해역을 관할하고 있던 해군 3함대 사령부의 작전 내용, 즉 당시 해군 레이더 영상, 해군·해경·민간어선의 교신 정보(KNTS)를 증거보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에 보전된 KNTS 정보는 세월호 반경 5㎞ 이내의 모든 움직임 일체가 포착되고, 모든 선박들과의 교신내용이 녹음된 것이다.

이 정보가 공개된다면 세월호 참사 초기 해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밝혀질 것이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고 나아가 진도 VTS 교신내역의 삭제·편집 의혹도 제대로 규명될 것이다.

속속 드러나는 감춰지고, 내팽개쳐진 증거들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규명될 것을 기대하나 정작 세월호 특별법 타결은 요원한 것이 한탄스러울 따름이다.

■ 금융노조 방문 :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현장 민생투어

어제 오후 우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3명(박광온, 박범계, 홍종학 의원)이 9월 3일 총파업을 예고한 금융노조를 방문해 주요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금융노조의 김문호 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간부들이 금융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KB 제재 심의 문제, 외환·하나은행의 통합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이야기했고, 우리당 기재위 위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심각성과 금융의 공공성 회복에 공감 했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라는 미명하에 정부가 내세운 정책은 존중되어야할 단체협약의 개정을 강요하고, 노동자들의 복리후생의 일방적인 감축만 있을 뿐이지 부채의 정확한 원인진단에 근거한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어온 관피아·정피아의 문제가 낙하산 인사를 통해 관치금융의 적폐로 고스란히 금융계에 뿌리내려 있고 그 대표적 사례가 작금의 KB금융 사태이다. 제대로 된 원인진단과 문제 해결 의지 없이 공공기관의 부실책임을 노동자들에 전가한 정부가 9월 20일까지의 시한을 주고 단체협약 개정을 받아들일 것을 강요했다고도 한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에 다음 사항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 금융공기업에 대한 복지폐지, 축소를 중단하고 노사 자율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

외환은행 노사정 합의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낙하산 인사와 관치금융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6-29 11:06:49 연설및칼럼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