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9월 1일 오후 2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의 세월호 사고 수습 비용 국민 부담 발언에 아연실색한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어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차관회의에서 (일명)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의 국회통과 지연으로 6천 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고수습 비용의 대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할 상황”이라면서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다.

국회 계류 중인 일명 유병언법의 주요 골자는 ‘몰수·추징의 인적‧물적 범위 확대’로, 범죄수익인 ‘정을 모르고’ 상속·증여 받은 자녀 및 제3자에 대한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몰수·추징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집행 가능한데, 지금 유병언 관련된 그 일가의 수사‧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므로 어차피 당장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먼저 집행되고 나중에 보전 받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처음부터 예정된 상황이었다. 법률만 통과시킨다고 해서 몰수·추징이 당장 가능하지도 않은데 국민의 혈세 운운하는 것은 법적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이다.

지금 유병언법이 통과되어도 수사종료와 물수‧추징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의미가 없고, 법이 지금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직 수사종료와 판결 확정에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그 전에 유병언법을 통과시키면 유병언의 재산과 자녀, 제3자에 대한 차명, 은닉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유씨 일가의 차명 재산의 추적과 은닉에 대한 수사, 재산 압류 등의 문제는 유병언법과 관계없이 진행 중에 있다. 이미 유씨 일가 재산 환수를 위해 법무부, 검찰, 국세청은 가압류 등 보전 처분 절차를 밟아 왔다. 검찰은 5차례에 걸쳐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단행해서 862억 원을 동결 조치했고, 법무부와 서울고검이 국가의 구상권 행사를 위해 648억 원을 가압류했으며, 국세청이 1천 538억 원을 압류했다. 여전히 검찰은 유씨 일가의 차명재산을 계속 추적 중에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 기획재정부 차관을 역임한 국무조정실장이 마치 지금 당장 유병언법이 통과되지 아니하면 그 부담이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것처럼 발언한 것은 무책임한 선동이고 혹세무민이다.

■ 편집권 침해라는 김성태 의원에 대한 기자의 항변은 이유 있어 보인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한 비판기사를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전화 한 통화로 ‘킬’ 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한 해당 이익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한다.

해당 기자는 이 법안이 특정 단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발의됐고, 법안에 영향을 받는 아파트입주자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김성태 의원과 특정 단체, 국토부로 이어지는 유착관계에 기인한 법안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기자가 각종 법안에 대해 문제의식과 비판적 시각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김성태 의원이 해당기사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아 개인의 명예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언론중재위원회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다.

그러나 김성태 의원은 다짜고짜 해당 언론사 사주 등에게 전화해 기사를 삭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윽박질렀고 그래서 해당 기사가 삭제된 것으로 해당 기자는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아울러 김성태 의원의 보좌관은 해당기자에게 협박하는 어조의 문자메시지도 보냈다고 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본적인 기자의 역할과 언론의 가치를 짓뭉갠 반언론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김성태 의원의 법안은 100%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사회적 공기인 언론과 기자의 책무이다. 법안이 발의돼 실제 사회적 실효성을 갖기까지 언론의 검증도 통과해야할 과정이다.

김성태 의원은 사회적 함의를 무시하고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해당언론사의 편집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자문해보고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 세월호 유가족 및 세월호 사건 비방 허위사실 유포 네티즌 고발 건

새정치민주연합은 2014년 9월 1일 세월호 유족들 및 그들의 슬픔을 함께 하려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반복해서 유포한 네티즌 26명에 대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하였다.

이는 사랑하는 자식과 부모형제를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유가족들에게 인간으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도리마저 외면한 반인륜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들 사이에 이념대립을 조장하는 악랄한 범죄행위이다.

이들의 행태는 일정한 이념을 지향하며 조직적으로 자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그대로 방치할 경우 유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국민화합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다.

따라서 사랑하는 자식과 부모형제를 잃고 아직 슬픔 속을 헤매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피멍든 가슴에 다시 비수를 꽂고 국가적으로 절실히 요구되는 사회통합에도 암덩어리로 작용하는 악플행위는 세월호 참사를 초래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패악과 다를 바 없다는 입장에서 여야 모두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주 부터 중앙당 홈페이지에 세월호 관련 유언비어·악성댓글 제보센터를 설치하고 신고를 받아왔다. 200여건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표현의 자유로 용인될 수 있는 것들을 제외하고 허위사실 또는 악의적인 사실왜곡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26명을 우선 선별하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에 이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러한 반복적이고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즉각 엄정하게 수사에 나서야 될 때이다.

■ 새정치민주연합 비상행동 관련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부대표와 김현미 전략홍보본부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위한 비상행동에 대해서 설명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현장민생투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그리고 국회에서 입법과 관련된 우리당의 기본적인 입장을 설명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당은 그 동안 해왔던 비상행동의 기조에서 변함이 없고, 원내외 병행 비상행동의 일환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

새정치민주연합 각 상임위원회별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현장 민생투어는 오늘부터 시행이 된다. 구체적인 일정과 방향에 대해서는 내일 10시 30분에 백재현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밝힐 예정이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6-29 11:06:49 연설및칼럼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