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8월 29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비상행동회의 결정사항

조금 전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상행동회의를 개최해서 몇 가지 점에 대한 결정을 했다.

세월호 참사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현재 비상행동 기간 중에 있다. 이것과 관련하여 이달 말일 8월 31일까지 비상행동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그리고 9월 1일 정기국회 개원식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 이후 본회의와 각종 상임위 회의와 관련해서는 여야 간 의사일정의 협의와 합의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음 주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상임위별 민생투어에 나서기로 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상임위별로 하루 한건씩 안전문제를 점검하는 행동과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지금 현재 광화문에는 저희당 의원들이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의원들의 결단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다양한 결단 중 하나로 평가하고, 또 저희당의 비상행동의 일환으로 평가하고 있다.

내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오후 4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대회를 문화제 형식으로 개최한다. 전국 새정치민주연합 당원들이 많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당은 당력을 총 결집해 세월호 진상규명 의지를 대외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한편 저희당은 팽목항에서 서울까지 도보행진을 계획하고 있다.

■ 박지원 의원에 대한 검찰의 명예훼손 혐의에 따른 기소입장

만만회 건 기소에 대해서는 박관용 전 국회의장께서도 ‘공식채널이 아닌 소규모 비선라인을 통해 상당히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만만회 건은 한 보수단체의 고발에 의해서 신속하게 전광석화처럼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한 사건이다. 고발 자체도 저희당의 원내대표를 지낸 박지원 의원에게만 고발이 됐고, 비슷한 취지 발언을 하신 박관용 전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고발도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의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재갈물리기의 다름 아니다.

어제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세월호 안에는 64개의 CCTV가 돌아갔다. 거기에 찍힌 동영상이 대한변협에 의해서 복원되고 증거보전됐다. 이 동영상은 아주 소수가 모 방송 뉴스를 타고 국민에게 알려졌는데, 그것만으로도 엄청만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64개 CCTV동영상 결과는 전혀 수사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못하고 있는 것인가. 안하고 있는 것인가. 검찰이 야당 원내대표를 지낸 정치인에 대한 재갈물리기 수사에 바쁘지,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 박태규씨 만남관련 건도 박지원 의원이 발언하기 전, 이미 언론에 그와 같은 취지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검찰의 이번 기소에 과연 공익성, 즉 국민의 알권리 차원, 의혹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라는 차원의 공익성 판단을 과연 한 것인지 역시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6-29 11:06:49 연설및칼럼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