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8월 26일 오후 4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경제살리기보다 진실은폐가 더 중요해 보이는 정부여당

정부여당은 경제살리기보다 진실은폐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새정치연합은 제대로 된 특별법 관철을 위해 장내외 투쟁을 천명했다. 기다렸다는 듯이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일 오전 이례적으로 민생경제 입법을 촉구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새정치연합을 또 다시 민생을 도외시하는 정당으로 몰아가기 위한 발목잡기 프레임의 재연이다. 그간 정부여당은 경제 및 내수 침체의 이유로 세월호 참사를 지목해 왔다. 그렇다면 해법은 간단하다. 정부여당이 세월호 참사로 인한 지금의 국면을 책임감 있고 진중하게 수습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지난 4월 16일 이후 자식을 잃은 유민 아빠가 곡기를 끊은 지 43일이 지나도록 정부여당은 세월호 특별법 타결을 위한 의미 있는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람을 살리는 법인 세월호 특별법은 뒷전에 두고, 또다시 경제민생법안 우선처리를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국민의 맥박은 아득히 희미해지고 있는데, 경제의 맥박을 살려야 한다며 본말이 전도된 언사를 서슴지 않고 있다.

경제 살리기, 중요한 일이다. 정부여당이 그렇게도 중요시 하는 경제를 살리려면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을 즉시 통과시키면 될 일이다.

경제를 살리는 일보다 진상을 규명하자는 일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살리기만 외치는 것은 실상 경제를 살릴 의지가 없거나 경제 살리는 것보다 진상을 은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짐짓 정부여당의 관심은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세월호 진상 죽이기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국정운영의 책임자이며, 여당은 국회 158석의 의석을 점유한 거대 정당이다.

온전한 세월호 특별법의 통과만이 경제를 살리고, 정치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며,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첩경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린다.

■ 심재철 의원의 주장에 대해

어제 심재철 의원께서 이곳 정론관에서 박영선 원내대표와 저 박범계 원내대변인, 그리고 전해철 팀장, 제종길 안산시장의 실명을 가리키면서 본인이 전파했다고 하는 세월호 유족을 폄훼하는 카톡 글은 본인이 광범위하게 유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포한 듯이 말을 한 박영선 원내대표를 소위 셀프징계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비난을 했다.

그러나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께서 실수를 하신 듯하다. 그 해명 내지는 박영선 원내대표와 박범계 원내대변인에 대한 비난까지는 좋으나 자백을 하신 것 같다.

심재철 의원은 유족 폄훼 글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전달받아 여론 수렴차 극소수 지인들에게 비공개 카톡으로 전달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 비공개 카톡으로 카톡 글을 전달받은 분들이 전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아닌가. 원래 카톡 글은 그렇게 유포되는 것 아닌가. 처음부터 카톡에 엮여진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겠는가.

카톡의 전파력은 대단한 것이다. 1대1로 전파를 한다 해도 전파를 받은 사람이 또 전파를 하고, 그런 전파 가능성이 무한정 남아 있는 것이 카톡의 특성이다. 그것이 유포이다.

예전에 누드 사진 건만 해도 이렇게 해명을 했다. ‘유해 콘텐츠 실태 파악차’라고. 이번에 유족 폄훼 글 전파를 ‘여론 수렴차’라고 말씀했다. 일관되기는 하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실수를 하신 듯하다.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6-29 11:06:49 연설및칼럼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