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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14. 8. 18. 박범계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4-08-21 14:15     조회 : 540    

박범계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일시: 2014 8 18일 오전 10 15

 장소: 국회 정론관

 

 세월호 특별법등 법안처리에 대한 입장

 

세월호 특별법 등 법안처리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을 말씀드린다.

 

세월호 특별법의 타결 없이는 세월호침몰사고피해학생의대학입학지원에관한 특별법안과 국감분리실시를 위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개정안의 처리도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당장 통과되지 않으면 예정되어 있는 8 26일부터 9 4일까지 실시하는 1차 국정감사가 불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 국감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도 1차 국감을 실시하는 것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음을 주지시켜 드린다.

 

지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조에 의하면 3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예정되어있는 1차 국정감사 기간은 8 26일부터 9 4일까지다. 그런데 이 국정감사에 관해서는 이미 각 상임위별로 국정감사계획서가 의결되어있다.

 

국감계획서는 본회의 의결이 아닌 상임위 의결사항이다. 다만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기관이 있다. 1차 국감 기관으로는 약 23개 기관으로 파악된다. 1,2차를 합치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기관은 49개 기관으로 파악이 된다.

 

그동안 여러 관례상 상임위에서 먼저 의결을 하고 사후에 본회의가 의결을 하는 것이 상당히 관례화 되어있다. 따라서 이미 각 기관들은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라 국감을 충분히 준비해 왔기 때문에 국감실시일 7일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는 절차만 이행하면 된다는 말씀드린다.

 

따라서 본회의를 당장 열지 않으면 8 26일부터 예정되어있는 1차 국감을 실시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현재 새정치연합은 8 26일부터로 예정되어 있는 1차 국정감사를 실시할지 여부에 관해서 당 내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 중에 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6-29 11:04:50 연설및칼럼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