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8월 12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검찰의 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공정성을 잃었다

오늘 오전 신계륜 의원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임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 대한 갖가지 비리가 폭로된 지 두 달이 넘었고, 철피아 관련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대한 수사도 한 달이 훌쩍 넘었다.

연일 이어지는 폭로와 수사에도 불구하고 7.30 재보궐선거 뒤로 박상은, 조현룡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미룬 검찰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방어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준 검찰이,우리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기습적인 혐의 공표에 더해 전광석화같은 수사속도를 내고 있다. 흘러나오는 혐의 액수만 놓고 보더라도 비교할 성질의 것이 못된다.

우리당 의원들에 대한 혐의내용을 폭로한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전문학교 이사장에 대한 구속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점도 수상하다. 100억 원대의 교비 횡령 혐의라면 당연히 구속 수사하는 것이 수사의 정석이 아닌가.

야당 의원들에 대한 김민성 이사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대목이다. 현재의 형평성을 잃은 수사, 물타기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6-29 11:04:50 연설및칼럼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