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7월 29일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문화일보 유령광고 형사 고발 및 민사소송 제기 예정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또 섰다. 솔직한 심정은 억누를 수 없는 분노까지 생긴다. 신문이 선거에 개입하면 되겠는가.

제가 오전 브리핑을 끝내고 두 시간여 동안 다시 한번 광고를 보고 선거법 조항을 다시 한번 살펴봤다. 이는 신문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다.

오전 브리핑을 할 때는 이 광고를 다 읽어보지 못했다. 저희 당의 민원법률국의 변호사가 평소 저보다 훨씬 진중한 변호사인데, ‘위원장님,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딱 떨어지는 것이다’라고 해서 오전에 브리핑을 했다. 그리고 다시 제가 직접 살펴봤다.

이는 신문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이 당의 운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 재보궐선거에 전면적이고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례이다.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은 이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문서 등에 의한 방법, 광고 등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후보자나 정당을 반대하거나 지지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다.

문화일보는 정당이 아니다. 문화일보는 선거 후보자도 아니다. 문화일보에 광고를 실은 어버이연합 관계자 역시 정당이 아니고 후보자가 아니다. 따라서 선거후보자도 아니고 정당도 아니므로 이러한 광고를 실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는 내일 치러지는 7.30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위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출한 특별법 지원안으로 명시해서 새정민주연합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이다.

제가 어제 그제 27일 이 광고에 실은 내용과 같은 유가족 모욕글이 SNS, 카카오톡 등에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것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브리핑했다. 그리고 어제 수사 의뢰를 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며칠 전 대외비라는 스탬프를 찍어서 돌린 괴문건, 그것 역시 새누리당이 인정했다. 그 문건을 새누리당이 만들었고, 문건을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배포했다는 것도 인정했다. 거의 유사한 내용이다.

어제 제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문화일보에 이 광고가 실린 것이다. 수사의뢰를 하겠다는 제 1야당의 원내대변인 법률위원장의 브리핑이 이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고를 실었다.

또 있다. 떳떳한 광고라면 광고명의자나 광고주를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명의자나 광고주를 밝히 않은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저희 당 당직자와 두 번에 걸친 통화에서 “이것은 공직선거법 93조 위반”이라고 얘기했다. 혐의가 있다가 아니라 위반이 맞다고 했다.

이 내용 중에는 17개 항목을 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생활안정 평생지원’ 완전히 날조다.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 완전히 날조다. 나머지 내용들도 이미 20일 전부터 TF에 의해서 폐기 삭제 변경된 내용들이다. ‘평생 노후보장 특별법’으로 지칭했다. 완전히 날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문화일보 편집국장과 문화일보 광고국장, 그리고 이 광고를 실은 어버이연합 관계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하겠다.

다시는 이와 같이 공인된 언론이 선거 하루 이틀 전에 직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6-29 11:02:50 연설및칼럼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