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원내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7월 29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유병언 변사체 ‘유병언 아니다’ 경찰관계자 증언 확보

유병언 변사체가 경찰발표에 따르면 6월 12일 발견 되서 7월 22일 새벽까지 순천장례식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그 이후에 경찰관계자를 인터뷰한 기자 한 분이 저희 당에 제보를 했다. 그 녹음파일을 갖고 있다. 그것을 기초로 말씀드리겠다.

조금 전 CBS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다. 과연 그 변사체가 유병언이 맞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국과수 관계자가 유병언 변사체로 보여 지는 시신의 크기를 특정해 본 결과, 150센티였다. 국과수는 7월 25날 159.2센티로 발표했다. 키가 안 맞다.

기사 내용은 변사체의 윗니 5~7개다. 국과수는 25일 날 발표하기를 금이빨 10개인데 윗니는 6개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그 기사는 아랫니는 안보였다고 기사를 썼다. 여기에 대해서 국과수는 25일 날 금니 10개 중 윗니는 6개 아랫니 4개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그 기사는 금니 대한 언급이 없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그 변사체가 과연 유병언 변사체가 맞느냐는 얘기를 했다.

저희에게 제보된 내용은 이 기사와 거의 같은 내용이다. 7월 21일인지 22일 새벽인지 정확하지는 않으나, 국과수 요원 3~4명이 순천 장례식장을 왔고 그 변사체를 감식했다. 그 자리에 순천경찰서와 전남도경관계자가 입회를 했다.

경찰관계자가 입회 직 후 국민일보 기자, CBS 기자, 다른 두 명의 통신사 기자, 총 4명의 기자가 듣거나 봐서 알고 있는 정황으로 얘기하기를, 그 경찰관계자는 외관상 유병언이 아니다 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이 보는 자리에서 국과수 직원이 유병언 키를 쟀는데 150센티로 나왔다고 말했다. 그 기자가 저희 당에 이런 내용의 제보를 한 것이다.어찌됐든 그 경찰관계자는 유병언이 아니라고 확신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있다. 첫째는 기사에 따르면 6월 13일에 순천경찰서는 변사체의 좌측 손가락을 잘라서 컵에 담가놓고 일주일 뒤인 18일, 1차 지문채취를 시도했으나 융선이 나타나지 않아 실패했다고 되어 있다. 22일 다시 열가열법을 통해 지문채취를 실시했지만 역시 실패했다고 나와 있다.

그런데 7월 22일 국과수가 변사체의 오른쪽 두 번째 검지손가락에서 지문채취를 성공했고 그 결과 그것이 유병언과 일치한다고 순천장례식장에 통보됐다. 여기에서 드는 의문이 6월 달에는 말 그대로 유병언이라는 연관성을 전혀 의문도 갖지 않은 그냥 변사체일 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변사체의 신원을 확인 할 의무가 있다. 그 신원확인 차원에서 지문채취를 시도한 것이다.

이미 상당부분 부패된 시체라고 하니까 거기서 제일 지문채취 가능성이 높다고 본 손가락을 잘라서 가져간 것 아니겠나. 그것은 왼쪽 손가락이다. 가장 지문채취를 할 만 한 적합한, 성한 손가락은 왼손가락이었다. 그런데 거기서도 두 차례에 걸쳐 융선 확보에 실패한 것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7월 22일, 국과수가 오른쪽 손가락에서 지문체취를 성공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둘째는 인과관계 하나가 빠져있다. 적어도 7월 21일까지는 유병언과 연관성을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갑자기 7월 21일, 혹은 7월 22일 새벽에 국과수로부터 DNA검사결과와 지문대조 결과가 유병언이라는 통보가 온다.

일반적으로 변사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지문채취를 시도하고 DNA 검사를 시도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런데 이것과 유병언을 연관시킨 이유, 누가 최초로 무려 40일 이상 전혀 유병언과의 관련성 의심조차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왜, 유병언으로 연관시켰고 유병언이 머물렀던 송치재에서 채취한 유병언의 DNA와 이 변사체의 DNA대조해 볼 생각을 왜 했는지, 누가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다. 갑자기 그런 것이다.

이 두 가지 의문, 지문채취와 왜, 누가, 언제, 유병언과 연관성을 의심해서 유병언과의 DNA 대조와 지문채취 수수께끼 풀리지 않는다.

■ 중앙선관위, 문화일보 괴광고 선거법 위반 혐의 있다고 본다.

국내유수 석간신문인 문화일보에 정체불명의 광고가 실렸다. 광고주와 그 광고를 실은 주체가 없는 광고다. 거기에 세월호 특별법을 평생노후보장특별법으로 지칭했다. 이것은 흑색선전이다. 선거 이틀 남겨 놓고 석간에 이런 광고를 실은 것은 선거를 겨냥한 의도적인 광고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민원법률국의 실무자가 중앙선관위 조사과에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에 대해서 문의했다. 그 결과 두 차례에 걸쳐서 중앙선관위 조사과는 어제 문화일보 광고 내용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93조 위반이다. 문서, 도화에 의한 탈법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단히 크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문화일보는 이 정체불명의 선거법 위반 광고를 실은 광고주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광고를 실은 비용을 누가, 얼마를 부담 부담했는지를 책임 있는 언론이라면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 혐의도 문화일보가 함께 져야 한다.

■ 경기도 선관위의 김용남 후보 고발 미 이행은 직무태만이다.

수원병 김용남 후보, 이미 경기도 선관위에 의해서 재산 허위․축소 신고로 판정이 나서 도하 모든 투표소 별로 5매의 약 5억 원의 시가차익을 누락했다는 공고문이 부착됐다. 대체로 후보자들의 벽보가 붙어있는 부분에 5매씩의 신고사항 5억 원 누락부분 공고문을 붙였다. 선거당일 내일에는 투표소별로 입구에 이러한 공고문이 붙을 예정이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결정을 했으면 응당 중앙선관위로서는 당연히 수사기관의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나. 재산의 축소 누락이 분명하다고 판정을 내렸고 공고물까지 붙이게 했으므로 당연히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검찰이나 경찰의 선거법 위반을 수사하도록 고발하는 것이 중앙선관위 혹은 경기도 선관위에 당연한 대응처사다.

그런데 고발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물으니 이미 새정치민주연합이 고발했기 때문에 중복고발에 해당하는 취지인 것 같다. 이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후보를 냈고 손학규 후보의 상대방이 하는 불법사실에 대해서 우리 후보를 돕기 위해서 고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당으로서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의 고발과 중앙선관위, 혹은 경기도 선관위 고발은 다르지 않나.

경기도 선관위, 혹은 중앙선관위는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으로서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불법사실 위법혐의가 있으면 응당 고발을 하는 것이 국가 기관의 책무이다. 어떻게 정당이 고발했다고 해서 중앙선관위, 혹은 경기도 선관위가 고발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겠나. 이것은 직무태만이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6-29 11:02:50 연설및칼럼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