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7월 28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잇따르는 미스테리,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진상규명이 해답이다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미스테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것도 미스테리이지만 여전히 불가사의한 일들이 잇따르고 있다.

우선 대통령 행적 7시간 미스테리를 규명해야한다. 지난 7일 국회 운영위 업무보고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은 “10시 서면보고를 받을 당시에 대통령은 어디에 계셨는가”라는 질문에“모른다”고 답변했다.

대면보고도 없었고 회의도 없었다. 그렇게 최고 통수권자에 의해 세월호 침몰이 통제되지 않으면서 희생자들은 서서히 수장돼 갔다. 대통령의 동선과 행방을 파악하지 못한 청와대 비서실, 참으로 황당하다.

신출귀몰하게 검경의 추적을 따돌리다 난데없이 출현한 유병언 씨의 사체도 미스테리다. 사체 자체에 대한 의혹을 따지기 전에 유 씨의 사체가 세월호 참사 이전에 발견됐다는 인근 주민의 증언, 시신이 발견된 곳 지근거리에 거주한 할머니의 ‘냄새도 없었고 개도 짖지 않았다’는 증언 등은 변사체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유병언이 체포되지 않고 사체로 돌아온 것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관련해 중요한 증거가 인멸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에서 복원된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 역시 풀어야할 수수께끼이다. 구명동의 착용법 안내문구, 안내방송 멘트 준비 등은 안전 및 운항과 관련된 지적사항 아닌가. 심지어 급여와 직원휴가계획서까지 국정원이 지적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노트북에서 발견된 문건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건의 발견으로 인해 그동안 국정원이 숨겨왔던 세월호 보안점검을 인정했다는 것은 놀라운 모순관계가 아닌가. 국정원 문건이 맞다는 정황이라 본다.

연쇄 미스테리를 풀기 위한 해답은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진상규명 뿐이다.

결국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미스테리, 유병언 사체발견 미스테리, 국정원 세월호 보안점검 미스테리가 모두 세월호 침몰과 부실구조와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음이 자명해졌다.

유병언을 잡으라했더니 변사체를 덥석 안은 경찰과 이것도 알지 못한 검찰은 진상규명할 자격이 없다. 진상조사위의 권한을 실질화하고 이에 기초한 특검만이 진상규명의 해답이다.

■ 자기 집 안방에 물새는 줄 모르고, 멀쩡한 남의 집 천장 부실하다는 새누리당

어제 이번 재보선 재산관계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통보가 두 개 있었다.

권은희 후보는 법은 물론 도덕성을 지켰고, 김용남 후보는 법을 어겼고 도덕성마저 바닥으로 추락했다.

새누리당은 권은희 후보가 재산신고를 누락·축소하였다고 해당 선관위에 이의제기 하는 등 권 후보의 도덕성 실추에 주력해 왔다. 국정원 대선개입의 트라우마를 잊기 위한 새누리당의 처연한 몸부림이라고 보여 진다.

더욱이 재산을 축소 신고한 김용남 후보를 출마시킨 새누리당은 애초 이런 의혹을 제기할 자격조차 없었다.

자기 집 안방에 물새는 줄 모르고 멀쩡한 남의 집 천장이 부실하다고 지적하는지 새누리당의 자책골이 우스꽝스럽다.

경기도선관위는 김용남 후보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재산허위신고 이의제기를 인용 결정했다. 신고한 재산의 약 1/3에 해당하는 5억 원을 축소한 것으로 고의성이 다분하다.

재산 많은 것이 죄가 아닐진대, 극구 감추려했던 이유가 궁금하다. 김용남 후보는 당장 후보 사퇴하는 것만이 수원 팔달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 카톡, SNS에서 유포되고 있는 정체불명 세월호 유가족 모욕 글 수사의뢰

어제 카카오톡과 SNS에 유포되고 있는 정체불명의 세월호 유가족 모욕 글을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도가 지나치다. 금도를 넘어섰다.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

오늘 오후 2시 50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광역수사대에 법률위원장인 제가 직접 수사의뢰서를 접수한다.

혐의내용은 형법상의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형법상의 모욕죄이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린다.

첫 번째, <세월호 특별법, 내용을 알면 서명 못한다>라는 글에서 “가족대표들이 하는 서명글은 이렇다. 서명 받은 서명지에는 오로지 진상규명만 들어있고, 유가족 보상안은 누락되어 있다. 왜 감추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물밑작업으로 유가족 평생보상안은 진행 중일 것이다.”라는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다. 유가족대표들이 유가족들에게 유가족 보상안을 서명 받으면서 감춘적도 없고, 물밑작업으로 유가족 평생보상안을 계속 진행한 사실도 없다.

두 번째, <세월호 유족이 무슨 벼슬인가>라는 글에서는 “이래서 미개인이라 욕을 먹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이는 명백한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모욕죄에 해당한다.

세 번째, <새민련이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 내용>의 글은 여기에 적시된 내용은 약 20일 전 최초로 TF협상 전에 새정치연합이 협상을 위해 최초로 제안한 안이며, 그 후 십여 차례 이상의 실무협상에 의해서 상당부분이 삭제·폐기·변경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최초안을 새정치연합이 고집하고 있는 것처럼 유포, 날조하고 있다.

네 번째, <유병언의 이력서>글이다. 이 글에서는 참여정부 때 세모그룹이 법정관리 과정에서 2,000억 원을 탕감 받은 일이 마치 이번 세월호 사건의 원인이 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으며, 법원에 의한 법정관리 하에서 채권자 은행들의 자율적인 재정지원이 참여정부 정권의 비호인 양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구체적으로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다섯 번째, <‘오적(五賊)’詩로 유명한 김지하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글이다. 과연 이 글이 김지하 시인이 작성한 글인지도 불분명할뿐더러, ‘대통령까지도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청와대 공무원이 조사의 범위에 들어가 있지만, 이는 대통령 수사와 무관하며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인정돼 기소가 불가능하다. 이는 허위사실공표 내지 후보자 비방에 해당한다.

또한 이 글에 있는 ‘시체장사’라는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 ‘종북정치인’이라는 표현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이러한 다섯 가지 글들이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이 시점에 새누리당이 대외비 문건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초 안에 대해서 이미 상당 부분 수정, 폐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안을 기초로 한 조목조목의 비난성 비판성 글을 만들고, 그것을 ‘대외비’라는 스탬프를 찍어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유포한 것과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일이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