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가족들 가지고 장난치는 새누리당, 특별법 할 생각 없다

어제는 수사권, 오늘은 수사권과 지원방안 모두가 문제란다.

세월호 가족들을 국민들로부터 고립시키고, 특별법 가족 괴담을 양산시키더니, 이제는 지지층 결집용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세월호 이슈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큰 착각이다. 집권여당이 특별법을 공전시키고 있는 것을 국민들은 너무 잘 안다. ‘세월호 분노’가 여전히 거세다는 것은 역대 최저치로 곤두박질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말해주고 있다.

가족들과 우리당 의원들의 단식, 100리길 대행진, 새벽의 조윤선 정무수석의 약속, 이 모든 노력이 새누리당의 정략 앞에 무색해졌다. 새누리당은 수차례 회의를 열어 잠정합의된 것까지 뒤집고, 처음 논의하는 것처럼, 가족들의 욕심인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 특별법을 논의하는 중에 공청회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우리당 특별법 TF팀은 우선 진상규명 부분에 대한 특별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지원과 배상·보상문제는 별도로 추후 논의하자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진척이 없다.

이 정도면 “7·30 재보궐선거까지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킬 생각 전혀 없음”, “세월호 진상규명은 의지 없음”을 공언한 바와 다름없다.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 없는 사이에 규명해할‘유병언 미스터리’가 추가되었다.

아울러 세월호 특별법 통과 없이는 다른 법안의 통과도 없음을 밝힌다. 대통령이 눈물의 약속을 한 특별법만이 정부여당에 의해 보이콧되는 상황에서 다른 법안을 우선 처리할 수 없는 노릇 아닌가?

■ 국정원 세월호 문건, 국정원 책임규명의 중요한 단서이다

국가정보원이 세월호를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했고, 세월호 선체관리에 대한 100여 가지 사항을 지적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원 지적사항은 샤워실 거울, 조리실 출입문 손잡이 등 시시콜콜한 선체시설부터 구명동의 착용법 안내문구, 안내방송 멘트 준비와 같은 유사시 안전 확보와 관련된 사항까지 망라했다.

지적사항은 세월호 첫 출항 2주 전인 지난해 2월 27일 작성된 것으로 세월호 증개축 이후 진행된 한국선급의 선박검사 한 달 뒤 시점이다.

국정원이 세월호 증개축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지적사항만 보아도 국정원이 세월호의 선체관리 및 운항에 깊이 관여한 것은 명백하다.

세월호가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출항하고 복원성 상실로 침몰함에 있어 국정원의 책임소재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 진상규명과제로 부상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6-29 11:02:50 연설및칼럼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