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비밀번호찾기
박범계트위터
  제  목 : [2014. 7. 24. 박범계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4-07-30 11:57     조회 : 707    

박범계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일시 : 2014 7 24일 오전 11 40

 장소 : 국회 정론관

 

 유병언 사체, 국민이 믿지 못하는 이유 있다

 

6 12일 발견된 변사체는 진정 유병언이 맞는 것인가. 왜 국민들이 믿지를 못하는 건가. 오늘 법사위 현안보고에서 우리당 박지원 의원은 마을주민의 증언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동네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변사체가 발견된 시점은 유병언 사건이 터지기 이전이라고 한다. 세월호 이전이라는 의미다. 변사체를 발견했다는 6 12일은 유병언 사망을 확정짓는 가장 중요한 단서다.

 

검찰은 검·경공조의 요구가 높자 6 3일 경찰 총괄 테스트포스를 꾸렸다. 그리고 6 12일은 송치재 주변을 총 55회에 걸쳐 경찰 연 인원 8,116명을 동원하여 정밀 수색하던 그 정점, 즉 골든타임이었다.

 

그 시점에 변사체를 유병언으로 연결시키지 못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일선 검경의 인지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시점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SNS에 난무하는 의혹들,  18일만의 80%의 백골화, 사진 속 오른손의 부패정도, 변사체 주위의 풀의 상태, 변사체와 함께 있었던 소주병의 출시시점 등이 그냥 지나칠만한 요소가 아니다.

 

모든 게 미스테리다. 미스테리 정권이라 불릴 만하다. 그 간의 누적된 학습효과라 본다. 의혹을 한 점 없이 낱낱이 진상조사 해야 하는데, 그래서 실질적인 수사권이 있는 진상조사위원회가 필요한 것이다.

 

오늘 최재경 인천지검장이 사의를 표했다. 어제는 정순도 전남경찰청장이 유병언 초동수사 미흡으로 직위해제 되었다. 전남경찰청장의 직위해제, 인천지검장의 사의표명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매번 아랫선부터 치면서 정작 책임있는 지휘권자의 진심어린 사과와 사퇴 소식은 들리지 않음은 정권의 책임을 희석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이성한 경찰청장 누구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누군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되지 않겠나.

 

 도를 한참 넘은 세월호 유가족 폄훼를 개탄한다

 

비 내리는 세월호 참사 100, 가족과 국민 모두에게 위로와 기억이 필요한 오늘이다. 그런데 또 한 번 세월호 가족들의 가슴에 못질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특별법 유가족 괴담이 SNS와 휴대폰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리는 것이라 본다. 지난 대선 때에는 NLL, 6.4지방선거에서는 유병언이 전부인 것처럼 여론몰이를 했다. 이제는 유가족인가.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장의 트윗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진상규명과 처벌, 재발방지 그 어느 하나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책임회피와 물타기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당은 확산되는 특별법 유가족 괴담에 대해 사법조치도 고려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첫 걸음은, 철저한 진상규명이고 특별법은 진상규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보해야 한다.

 

어제부터 우리 당 박영선 원내대표와 의원님들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유가족 100리 행진을 오늘까지 진행하고 있다.

 

오늘은 반드시 제대로 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이 흘린 눈물과 약속을 지키는 길이고, 희생자들과 가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임을 지적한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6-29 11:02:50 연설및칼럼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