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7월 22일 오후 3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세월호 참사 100일, 특별법 제정 촉구 대행진

내일 세월호 참사 100일째 되는 날이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촉구를 위한 국민 대행진, 약칭해서 100일 100리 행진을 하려한다.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의 몇몇 의원 분들이 내일 오전 9시 안산합동분향소를 출발해서 1박2일 동안 세월호 참사 가족과 국민들이 함께 행진을 하며 국회의사당을 들려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서울광장 합동분향소까지 이동한다. 서울광장에서 진행되는 문화제 ‘네 눈물을 기억하라’에 참석하고, 국민과 함께 광화문까지 이동한다.

100일 100리 행진은 304분의 영정이 담진 대형 영정 차량을 앞세우고 행진을 진행하며, 세월호 참사 가족분의 행진의 뜻에 공감하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될 것이다.

■ 무엇을 숨기려 하나?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그리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

극적인 반전이 추리소설 못지않다. 경찰은 유병언의 사체를 발견하고 DNA 검사와 통보를 받았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발부를 받고 체포에 진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것이 어제 벌어진 일이다. 대한민국의 국정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었다.

오늘 순천 경찰서장은 발견된 변사체가 유병언이라는 근거로 DNA검사와 지문대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발견된 당시의 유류품, 즉 옷, 구두, 가방을 증거로 들었다.

오늘 현재 유병언 임이 틀림없는 근거가 6월 12일 사체 발견 시에는 왜 조금도 의심의 근거가 되지 못했는가. 변사체 수사 지휘를 한 검사는 정신 줄을 어디다 놓고 다니시는가.

유병언과의 연관성을 의심하지 않았다면 중요한 범죄의 단서인 변사체 발견이 왜 사회부 기자들에게 통보되지 않았는가. 더욱이 변사체가 발견된 위치는 유병언이 머물렀던 송치재 별장에서 불과 2.5km 떨어진 곳이었다.

오늘 브리핑에서도 밝혔듯이 순천 경찰은 유병언의 은거 용의지역을 중심으로 송치재 주변을 총 55회에 걸쳐 연인원 8,116명을 동원하여 정밀 수색하는 그 핵심시간에 발견된 변사체 아닌가.

이러한 여러 합리적인 의문에 검경이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면, 발견된 변사체가 과연 유병언이 정말 맞는 것인지, 유병언 인줄 알고서도 처음부터 숨기려 한 것은 아닌지 라는 재반문이 가능하다.

의문이 다시 의문을 만드는 이 상황. 미스테리 정부가 아닐 수 없다. 미스테리 정권이다. 당시 경찰서장의 직위해제로 끝날 일이 아니다. 국민을 허탈하게 하고 시스템의 엇박자를 낸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는가.

■ 세월호특별법 협상 관련

지금 세월호특별법TF는 현재도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내용상의 진전을 이뤘는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양당 정책위의장 두 분과 양당 TF간사 두 분이 진지하게 협상을 계속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

■ 새정치민주연합, 김용남 후보 고발

방금 전 3시 반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경기 수원시병 김용남 후보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어제 밝힌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다. 검찰은 본인이 축소신고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엄중하고도 신속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 홍철호 후보의 거짓 토박이론, 김포시민 우롱하지 말라

김포 보궐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홍철호 후보가 거짓 토박이론으로 김포지역 유권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토박이의 사전적 의미는 대대로 그 땅에서 나서 오랫동안 살아 내려온 사람이다.

홍철호 후보는 태어난 곳만 김포이지, 거기서 자라거나 생활하지 않았다. 홍 후보는 초등학교 당시 인천으로 떠난 이후 중고등학교를 인천과 부천에서 수학했다. 또 홍 후보는 인천, 일산 등에서 거주하다가 새누리당 김포시 당협위원장을 맡으면서 올해 4월에서야 김포시민이 됐다. 그저 정치적 이익에 따라 김포를 선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상황이 이럴진대 ‘조상 대대로 400년 토박이’라고 위장하고 행세하는 것은 33만 김포시민을 속이는 것이다. 홍철호 후보는 즉각 토박이행세를 중단하고, 김포시민을 거짓말로 현혹한 일에 대해서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6-29 11:02:50 연설및칼럼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