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7월 21일 오후 5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새정치민주연합, 김용남 후보의 재산 허위축소신고 의혹, 수원시팔달구선관위에 이의신청·조사의뢰

새정치민주연합은 잠시 후 5시 40분경에 수원 김용남 후보의 재산 허위․축소 신고에 대하여 수원시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 및 조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칼 중에는 한 면만 칼날이 있는 것도 있지만 양날의 칼도 있다. 잘못 쓴 칼은 스스로를 베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드린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경기 수원 병 새누리당 후보인 김용남 후보의 재산이 허위·축소신고 되었다 한다. 객관적인 사실은 허위․축소신고가 맞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직선거법 제65조 제12항, 제64조 제6항에 따라 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 및 조사의뢰를 접수할 예정이다. 경위는 생략하겠다.

논을 대지로 지목 변경했고 시가차액은 약 3억 7천만 원정도로 계산되는 것 같다. 이것이 축소신고액으로 보여 진다.

후보 측은 선거사무장이 본인의 실수로 매듭지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무자의 부주의를 운운하는 것은 누가 봐도 궁색하다. 논을 대지로 지목변경 된 것은 재산상의 엄청난 사정변경이다. 소유자가, 즉 후보자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최종적으로 선관위에 재산관계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는 모든 국회의원, 공직후보자가 마지막으로 챙겨야 하는 중요사항이다. 후보자가 모를 수 없는 사항이다.

새누리당은 우리당 권은희 후보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악의적 공세를 지속해 왔다. 새누리당 후보들, 소위 비상장주식에 대한 액면가 신고의 문제점은 이미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러 의원이 지적한 바 있다.

새누리당 광주 광산의 송황기 후보는 비상장주식 13억 1천만원, 김포 홍철호 후보는 33억원, 장성 담양 이중효 후보는 57억원에 신고를 했다. 업체의 성격이 매우 중요하다. 파면 나온다. 이 비상장 주식들의 액면가와 실거래가액의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사해 봐야하지 않겠나. 양날의 칼, 칼을 잘못 쓰면 스스로를 심하게 베이게 된다.

■ 앞뒤 모순되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답변, 속내를 드러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황교안 장관, 김용판 위증 고발 건에 대해 권은희 후보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 고 답변했다. 댓글 사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수사에 못내 불편해 했고, 외압 의혹을 받았던 황교안 장관이다. 그의 지휘를 받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기소한 사건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고 항고심에서도 또 무죄가 나 대법원에 상고까지 해서 계류 중에 있다.

김용판 유죄의 유력한 근거인 권은희 후보자의 증언의 신빙성을 놓고 보수단체가 고발한 건에 대하여, 황장관은 응당 “지금은 휘하 검찰의 유죄 공소유지가 중요하다. 그 재판이 확정되어야지 권은희 후보의 위증 고발 건을 수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답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런데 도리어 철저 수사를 언급했다. 이 극단적인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황교안 법무부장관, 정권의 사랑은 받겠지만, 법무부장관 휘하의 검사들의 존경은 날 샌 것으로 봐도 무방할 듯하다.

■ 수사의지, 성과 없는 검찰, 수사권 부여 없는 특별법은 안 된다.

유병언 구속영장 만료를 하루 앞두고 오늘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5월 22일, 법원이 2개월의 유효기간으로 발부했던 구속영장이 내일 만료된다.

세월호 참사로 수 백 명의 어린 목숨들이 허망하게 수장 된지도 석 달이 지났다. 세월호 사건 초기부터 유병언 일가에 대한 수사혐의점이 매일 중계방송 되었으나, 검찰은 아직도 신병확보에 성공하지 못했다.

뒤늦게 대대적인 유병언 잡기에 나섰고, 금수원에 천 여 명의 검경인력이 동원되어 유병언 잡기가 실시간으로 방송되었지만, 빈총만 요란하게 쏘다 소득 없이 철수해야만 했던 촌극도 벌어졌다. 군대도 동원됐고, 반상회도 열렸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유 전회장의 정확한 거처를 확인하지 못했고, 현재에도 유 전회장이 언제 어떻게 종적을 감추었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파악하지 않았는지 못했는지,일부러 잡지 않는 것 아니냐는 항간에 소리까지 나오기도 한다.

인천지검의 유병언 담당 수사 인력은 검사와 수사관 포함 110여명이고, 경찰 수사 인력은 사실상 역대 최대 규모로 2585명의 체포전담팀이 꾸려졌다고 한다. 유병언이 공개 수배된 직후인 5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투입된 경찰력은 연인원 130만명에 이른다고도 한다.

유병언과 그 일가의 신병을 확보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유병언 잡기에 국가 전체의 공권력을 올인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차치하고서라도, 대통령이 특정 범죄 혐의자 검거에 대하여 5번이나 반복 강조했던 이례적인 상황이니 만큼, 검찰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하루 속히 유병언 체포에 성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은 수사대상인 해경을 수사주체의 파트너로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참사 초반에 해경에 대한 수사계획이 전혀 없음을 사실상 의미하기도 했다. 뒤늦게 해경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으나, 그 성과가 보잘 것 없다. 관제업무를 게을리 한 혐의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소속 해경 2명이 구속됐을 뿐이다.

해수부의 전현직, 한국 선급 간부 등 해피아에 대한 구속수사도 진행되고 있으나 세월호 참사와는 무관하고 개인 비리에 치중되어 있다. 초동대응 실패를 있게 한 청와대에 대한 보고·지시체계에 대한 부분은 털끝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발 빠르게 관계자를 수사해서 200명 입건했고 11명 기소했으며 95명을 구속했다고 하는데, 변죽만 울린 수사, 핵심을 빗겨간 수사라는 점을 지적해 둔다. 검찰의 수사 대상 설정과 수사 의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세월호 특별법에서 수사권 부분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서 실질적인 조사권을 갖고 그 일환의 한 방편으로 특별사법경찰권을 갖는 것에 대해서 이다지도 반대하는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에만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참사가 난 직후부터 구조적인 부실 대응, 한명도 구조하지 못한 책임소재, 보고체계와 지휘체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진상조사위원회가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서 이 부분을 보는 것에 두려워 할 이유가 여기서 보여 진다.

여러 기자 분들께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셔서 서면이 아닌 준비된 것으로 말씀드리겠다.

수차례 세월호 TF가 회동을 해왔다. 간사 간 회동도 여러 차례 해왔다. 저희 당 전해철 간사가 사실상 지도부의 결단이 남은 것을 전제로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나 TF의 해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논의됐던 공감대를 이룬 부분까지 무효의 주장을 한바가 전혀 없다.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 홍일표 간사는 TF의 해체 및 지금까지 협상된 것의 무효, 원점 복귀를 선언했다.

그 뒤에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완구 원내대표께 세월호 특별법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수사권 부분과 진상조사위 구성방식에 관하여 수정된 제의를 했다. 그 내용을 들은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는 오늘 정례회동에서 세월호 TF에 전권을 위임하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협상을 하면, 전권의 위임취지에 따라서 지도부가 최종적으로 추인하는 발표를 한 것이다.

따라서 세월호특별법 협상 TF는 여전히 존재하고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6-29 11:02:50 연설및칼럼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