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 겸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새정치민주연합, 내일 김용남 후보자 고발 예정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경기 수원시병 김용남 후보를 내일(22일) 오전 수원지방검찰청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김용남 후보 측은 축소신고를 인정하고, 조속히 선관위에 수정 신고 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으나, 재산 축소 신고와 관련하여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시기는 재산의 신고에 따른 공보물 게재 시점이다. 따라서 수정신고하였다고 하여 범죄의 혐의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6-29 11:01:20 연설및칼럼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