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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14. 7. 21.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 겸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4-07-30 11:55     조회 : 746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 겸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새정치민주연합, 내일 김용남 후보자 고발 예정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경기 수원시병 김용남 후보를 내일(22) 오전 수원지방검찰청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김용남 후보 측은 축소신고를 인정하고, 조속히 선관위에 수정 신고 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으나, 재산 축소 신고와 관련하여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시기는 재산의 신고에 따른 공보물 게재 시점이다. 따라서 수정신고하였다고 하여 범죄의 혐의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6-29 11:01:20 연설및칼럼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