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7월 21일 오전 11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은 권은희 후보자에 대한 사실과 다른 악의적 공세를 중단하라.

권은희 후보에 대한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그리고 어제 윤상현 사무총장의 발언 내용은 금도를 넘은 정도가 아니라 법적인 조치까지도 강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와있음을 경고 드린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조금 전에 권은희 후보의 남편이 설립한 두 회사 ‘스마트에듀’와 ‘케이이비앤파트너스’ 문제와 관련해서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윤상현 사무총장은 엄연히 스마트에듀가 소유하고 있는 상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구체적인 업소들은 임대, 이 법인으로 부터 임차를 한 업주들의 업소임에도 마치 스마트에듀가 이 업소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박대출 대변인이 지적한 소득세 탈루, 뿐더러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명예훼손적인 위증교사, 그리고 논문표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임대소득이 발생을 하면 그것이 당연한 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 아니라, 비용을 공제해야한다. 법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이 있다. 발생된 비용을 공제하고 자본금 대비 소득이 창출 되었을 때에 비로소 개인소득세든 법인세든 부과가 된다.

그런데 청주에 있는 스마트에듀는 2010년에 설립 되서 작년 연말 이전까지는 손실이 이익을 상회한 즉, 자본잠식 상태였다. 당연히 법인세를 부과할 수가 없다. 스마트에듀는 2013년 12월 31일자 재무재표에 의해서 비로소 흑자로 전환됐고, 작년에 780만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마찬가지로 권은희 후보의 남편 남모씨는 처음으로 개인소득세 250여만 원을 납부했다. 적자에서 흑자로 전화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개인소득세에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소득까지 모두 합친 것에 대한 개인소득세이다.

한편 동탄에 있는 케이이비앤파트너스는 현재까지 여전히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즉, 순손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부실기업이다. 거기에 어떻게 소득세를 부과하나. 거기에 어떻게 법인세를 부과하나.

결론적으로 한 치의 의심 없이 권은희 후보의 남편은 또 이 두 법인은 전혀 탈세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2012년도를 지정해서 자본잠식상태인 이 회사에 관련된 소득세 탈루 운운은 명예훼손 가까운 발언이므로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 그것이 권은희 후보 남편의 전언이다.

위증교사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그동안 이것이 무슨 의혹이 있어서 저희들이 대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참 말도 안 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흠집내기 차원에서 얘기하는구나, 수도권선거용으로 권은희 후보를 갖다 붙이는 구나, 이런 측면에서 대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명색이 집권여당 당 대변인이 오늘도 뭉뚱그려 위증교사 얘기했다. 이 부분은 이미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 위증교사와 관련된 최초의 보도를 한 ‘충북인’이라는 매체는 사과내용을 담은 정정 보도기사를 냈다. 그리고 검찰이 위증교사와 관련된 내사사실을 한 바가 없다는 확인서도 갖고있다. 전혀 근거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한다. 이 정도되면 고의성이 농후해지고 있는 것이다.

연세대학교 논문 표절부분 말씀드리겠다. 결론적으로 표절 아니다. 자신 있다. 연세대학교에 새누리당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이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인지 아닌지 즉시 공식적으로 문의해 보라.

마찬가지로 경고한다. 이 시점 이후로 논물표절과 관련된 단 한마디라도 지적한다면 그것 역시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갖고 하는 발언이라고 간주하겠다.

어제 제가 밤 8시 반 경 두장짜리 페이지 정도로 권은희 후보와 관련된 팩트만을 담은 내용을 소상하게 언론인 여러분께 알려드렸다.

처음에는 이 내용이 마치 수십억 자산가가 그것을 숨기고 축소신고를 한 것처럼 보도가 됐고, 여러 언론들이 그런 방향으로 받았다. 어제는 그 방향이 변질 되서 윤상현 사무총장의 발언을 기점으로 전문적인 투기꾼, 투기전문업체로 방향이 바뀌었다.

가장 보수적으로 제가 평가를 한 것이다. 적어도 이 스마트에듀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는 총량적으로 8, 9억을 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4명의 주주들이 건재 하는 회사다. 유령회사니, 1인 회사, 그런 회사 결단코 아니다. 나머지 세분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분명하다.

8~9억 되는 지방의 소기업에 가까운 영세적인 투자 임대업체다. 문제가 된다면 과거의 사례와 비교해 보자. 과거 많은 공직자, 장관 내부검증을 하고 청문회 할 때 문제가 됐던 부동산투기는 이런 것이었다. 고위공직자로서 내부정보를 활용해서 개발정보를 활용해 그 해당지역에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지, 혹은 위장전입을 한다든지 수도 없이 주소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었다.

정상적으로 법원의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은 부동산이다. 자본주의를 부정하자는 것인가. 과거 인사청문회 때 있었던 사례들, 내부의 개발정보를 활용하는 방식, 위장전입과 같은 주소이전의 방식을 여러 차례 하면서 활용 방식과는 성격이 다르다.

두 번째는 비상장주식, 거래되지 않은 주식과 관련된 것이다. 이 업체의 성격을 보라. 청주라는 지방도시에서 불과 법인의 자산 8, 9억의 4명의 주주들이 있는 회사다. 과거에 문제됐던 것은 상장되지 않았으나 곧 상장이 예정되어있는 잘나가는 번체기업들의 아직 상징되지 않았다는,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액면가로 신고하는 것이 문제가 됐고 지적된 사항이었다.

오늘 아침에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 김포의 새누리당 후보, 호남의 두 새누리당 후보, 어마어마한 금액의 비상장주식 액면가 신고내역이 밝혀졌다. 그 업체들의 성격을 조사해보면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나올 것이다.

최종적으로 권은희 후보 부부의 재산 소유액 많아봤자 7억 상당이다. 어디에 도덕성이 문제가 있나. 그 점을 엄중하게 언론인들께 말씀드리고, 한편으로는 다소 복잡하지만 이해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란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6-29 11:01:20 연설및칼럼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