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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2014. 7. 19. 박범계 법률위원장 겸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4-07-30 11:54     조회 : 605    

박범계 법률위원장 겸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신고 의무 없는 것을 신고하라는 주장은 선거용 흠집내기일 뿐이다

 

권은희 후보는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법이 요구하는 재산신고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소유의 부동산까지 신고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공직자윤리법이 요구하는 재산등록 사항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의 산물이다.

 

의심스러우면 당장 공직자 윤리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견을 물어보면 될 일이다.

 

권은희 후보는 9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매번 재산신고를 해왔고, 그대로 이번 공직후보자로서 신고를 이행했다. 지난 9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단 한 번도 이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거나, 보정을 요구한 적이 없다. 신고 의무 없는 것을 신고하라고 하는 주장은 의도적인 흠집내기이다.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재산가치는 주식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권은희 후보의 남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거래소 주식도 아니고,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도 아니므로 법상 액면가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 무슨 축소허위 신고의 여지가 있는가.

 

권은희 후보는 광주 광산을의 보궐선거 후보일 뿐이다. 수도권을 포함한 여타의 지역에서의 선거구도를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고의적인 흠집내기의 일환으로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지적성 해명요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6-29 11:01:20 연설및칼럼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