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7월 18일 오후 3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공개 대토론회를 제안한다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이 늦어지는데 가족들과 국민들의 실망이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의 대안 없는 반대와 진상규명 의지 없음에 실무적 차원의 TF회의를 이어가는 것은 의미 없다는 판단이 있었고, 현재의 교착상태가 불가피했음을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말씀드린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에 국민공개 대토론회를 제안하는 바이다. 언론사의 생생한 중계를 통해 국민에게 알리는 가운데,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쟁점별 대토론회를 열 것을 공식적으로 제의한다.

새누리당에 묻고 싶다. 모든 의혹이 해소되어서 더 이상 밝힐 진상이 없다고 여기는 것인가? 조금이라도 밝힐 진상이 있다는데 동의한다면, 그러한 의지가 정말 있는 것인가?

새누리당의 진의는 가족들이 참여 내지 관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인정하기 싫다는 것인가? 수사권을 포함한 실질적 조사권을 위원회에 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가? 대안은 무엇인가?

이 물음들에 대해 공론의 장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지 못할 바 없다. 당장 국민공개 대토론회를 개최해서 논의하자.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한다.

■ 이병기 국정원장 ‘정치중립’ 취임 일성, 지켜보겠다

신임 국정원장 이병기 원장이 국정원 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정치개입이라는 네 글자를 머릿속에서 지우겠다. 정치중립의 서약을 반드시 지키겠다” 이렇게 천명했다. 평가한다. 그리고 지켜보겠다.

지난번 여야 대표들 간의 국정원 개혁을 위한 합의를 했고, 그러한 내용들이 국정원법 개정안에 반영되었다. IO의 정부기관 등의 상시출입 금지와 같은 몇 가지 진전된 사항이 담기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도촬로 의심되는 국정원 직원의 일탈행위도 있었다.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정치개입 이라는 네 글자를 머릿속에서 지우실 것을 강력히 천명한 신임 국정원장이 본인을 위해서 했던 행동들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볼 따름이다. 그리고 나름의 의미를 평가한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6-29 11:01:20 연설및칼럼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