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7월 18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공명정대한 선거 요구는 공염불인가

며칠 전 김포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로컬푸드 직판장을 다녀가셨다.

그리고 지난 15일 김포에서 우리 당 김두관 후보의 홍보물이 무단 수거 되어, 어제인 16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아파트 경비팀장의 지시에 따라 수거했다 하는데, 어떠한 의도로 무단으로 수거했는지, 그 배후 세력은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수사해야 한다.

위로는 대통령이 끌어주시고, 아래로는 경비팀장이 밀어주는 불공정 선거가 아닌가 극히 걱정된다.

또한 새누리당의 우리 당 권은희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헐뜯기가 금도를 넘었다.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공식트위터에 올린 허위사실을 삭제하라고 지시를 내렸음에도, 새누리당은 지시에 응하기는커녕 말도 안 되는 그림까지 추가적으로 게재했다.

또한 적반하장으로 새누리당은 정당 활동의 자유와 선거중립성을 운운하며 광주시 선관위를 징계하라고까지 했다. 집권여당이 ‘단순한 의견 표명’과 ‘허위사실, 비방’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라니, 어처구니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만하기까지 하다.

■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민간기구의 수사권 발언은 궤변이다

어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민간기구에 수사권을 줄 때의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한다”며,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수사권을 가진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특별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진상조사위원회가 민간기구라는 황 장관의 인식이 잘못되었다.

우리 당 특별법 안에 따르면,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선발된 조사관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사관이 사법경찰권한을 행사한다. 과연 민간기구인가.

또한 과거 11차례 특검법에 의해서 특별검사로 임명된 민간인 변호사가 수사권을 행사한 경우를 까맣게 잊은 것인가.

아울러 정홍원 국무총리 역시 “유가족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법체계 손상도 없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발언했는데, 우리당의 세월호특별법안이 바로 그 방법이다.

조사관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하고,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며, 판사가 영장심리를 하는 체계가 왜 형사사법체계를 훼손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 다섯 분의 소방공무원 순직에 애도를 표하고, ‘소방관의 기도’를 생각한다

어제 있었던 광주 헬기 추락사고로 소방공무원 다섯 분이 순직하셨다. 보도에 따르면 헬기는 거의 수직에 가깝게 추락했다고 한다. 헬기 조종사가 마지막 순간까지 주택가와 학교 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조종간을 잡고 있었던 정황도 나온다.

유명을 달리한 강원소방본부 이은교 소방사는 순직 직전까지 SNS를 통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등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4만 소방공무원 중 3만9천여 공무원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매우 열악한 처우와 지원에 허덕이고 있다. 화재진압 장갑 보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미국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장갑을 공동구매하는 작금의 상황은 누가 봐도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이 아닐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가벼이 여기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벼이 여기는 것과 다름없다.

오늘도 4만 소방공무원들은 6천여 건의 크고 작은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의 기도’를 외며 화마와 시간과 싸우고 있다.

소방방재청을 폐지하고, 소방방재청장을 본부장급으로 격하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자는 정부안 역시 재고돼야 마땅하다.

최선을 다해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고 마지막 순간 자신의 목숨까지 내던진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결정적으로 저하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6-29 11:01:20 연설및칼럼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