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7월 15일 오후 2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세월호특별법 수사권 부여 형사사법체계 문제없다.

세월호특별법, 수사권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린다.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는 것이 형사 및 사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당의 안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조사관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당연히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또한 강제수사를 하는 경우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수사 지휘와 판사에 의한 대물적 강제수사에 대한 적법성이 절차적으로 보장되는데 무엇이 우리 형사사법체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단 말인가.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려면 조사위원회에 실질적인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 형사사법의 근간 훼손이라고 하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허울뿐인 조사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새누리당은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가중정족수’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헌법의 개정, 국회의원 제명처리, 대통령 탄핵소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등의 경우에 ‘가중된 특별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의 안건은 이와 같은 사안이 아니다. 일반정족수로 하는 것이 맞다.

오늘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가족대표들은 세월호 진상규명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고, 정의화 의장은 가족들의 뜻을 충분히 참고한 법안이 내일까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의 결단의 문제이다.

■ 법원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혐의에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최종공판과 관련해 검찰이 재판부의 절차의 불공정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국정원 직원의 전자우편 첨부문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한 재판부의 판단을 절차적 위법이라고까지 규정했다. 대한민국 판사가 법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라고 대한민국 검사에 의해서 규정됐다. 놀랄만한 일이다.

당초 검찰은 트윗 121만 건을 범죄사실로 특정했지만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요구에 따라 78만 건으로 축소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이번 문제 있는 증거능력 결정에 따라 대선개입 트윗건수는 56만 건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보여 진다.

앞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수사은폐 혐의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수사 발표 시점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여 일말의 양심을 판결문에 남겼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을 것이다”라며 양심 고백을 역시 판결문에 남겼다.

또 1심 재판을 취재한 한 기자는 “재판에서 경찰관들의 진술이 오염됐다는 점을 재판부가 지적했음에도 판결문에는 오염된 경찰관들의 진술이 왜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해 아무 것도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지난 대선 당시 자행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은 재판부에 의해 의도적으로 왜곡·축소됐음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재판부의 불공정성과 부당함을 지적한 공당 대변인의 논평을 한 조간신문이 익명 판사의 발언을 빌미로 비판했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1심과 2심의 무죄판결이 상식을 벗어난 오판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판사들도 많다는 점을 주지시켜드린다.

■ 자격 없는 장관 후보자 임명강행 안 된다

방금 전 박근혜 대통령께서 김명수, 정성근, 정종섭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결과와 관련해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철회, 정성근, 정종섭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을 국회에 했다.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정성근, 정종섭 후보자에 대한 국회에 심사경과요구서 송부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전후 맥락상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지는 대목이다.

자격 없는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국민은 모욕하는 일이다. 대한민국 품격과도 맞지 않다. 더군다나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 장관 후보자이다. 위증을 한 장관 후보자, 정성근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 강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단연코 반대한다. 재고하여 주시기를 기대한다.

■ 인천지검, 즉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소환 조사하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의혹이 제기된 박상은 의원에 대한 검찰 소환이 미뤄지고 있다. 아마도 재보궐선거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수사 초기에 7월초 소환을 자신했던 검찰이 이제 와서 “소환계획 없다”로 말 바꾼 뒷 배경은 너무 뻔하다.

검찰은 정치적 셈을 하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바란다. 유병언을 못 잡고 있는 것인가. 안 잡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더 나아가서 그 많은 혐의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환조차도 못하는 인천지검, 당장 박상은 의원을 소환해서 공천헌금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의혹들을 철저히 밝히기를 촉구한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6-29 11:01:20 연설및칼럼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