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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14. 7. 13. 박범계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4-07-14 15:36     조회 : 871    

박범계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일시: 2014 7 13일 오후 2 30

 장소: 국회 정론관

 

 벽도 없고 미장도 안 된 골조만 있을 뿐인 새누리의 특별법안을 심히 걱정한다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어제부터 지금까지 세월호 가족분들이 국회에 와계신다.

 

세월호 가족들의 뜻을 무거운 마음으로 받들며, “세월호 특별법 조속 입법 여야 TF” 에 임하고 있다. 어제 2 TF 회의에는 새누리당 김회선, 안효대, 홍일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정청래, 전해철, 박범계 의원이 참석해 우리당안, 새누리당안, 그리고 가족들의 제출한 청원안을 검토했다.

 

새누리당안은 김학용 의원이 낸 2개의 법안이다. 이 법안들은 골조만 있을 뿐이고 벽도 없고 미장도 안 된 상태였다. 자료제출 요구권만 있고, 강제수단이 없었고, 청문회도 없었고, 희생자, 피해자에 대한 의사상자 지정도 없었다.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먼 안이고 가족들의 청원안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새누리의 의지 없음, 무성의가 또 한 번 드러난 것이다. 어제 회의에서 새누리당의 안이 부실함을 지적했고, 당론으로 대안 제시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3 TF 회의가 진행예정이다. 진척된 바가 있기를 기대해본다.

 

우리당은 가족들의 당부와 같이 무늬만 특별법이 아닌, 가족과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한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김명수, 정성근 후보자의 장관지명철회가 대통령이 제안한 정례회담을 의미있게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체없이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한다.

 

김 후보자와 정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장관 소임을 수행할 기본적인 능력과 도덕성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 증명됐다.

 

고위공직자는 능력을 따지기에 앞서 도덕성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락이다. 김 후보자는 연구자로서는 치명적인 논문표절, 칼럼대필 등 연구윤리에 심각한 결함을 노정했다.

정 후보자는 위증으로 국민과 국회를 기만한 가운데 폭탄주 회식으로 스스로 장관 부적격자임을 자인했다.

 

이제 모든 여론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0일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을 만나 김명수·정성근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대통령께서는 잘 알겠다, 참고하겠다라고 답 하셨다.

 

박 대통령의 화답이 단순히 야당 원내대표의 메시지를 이해했다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국정운영에 대한 반영 없이 만나는 것에만 의미를 찾는 정례회담은 곤란하다.

 

 권은희 공천은 진실공천이다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공천을 두고 새누리당의 폄훼가 도가 지나치다. 새누리는 보상공천이라 한다.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가. 대선개입의 추억을 벌써 잊었는가.

 

경찰 조직은 왕따를 시켰고 법원은 거짓말쟁이로 권 전 과장을 매도했다. 정권의 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토록 내몰린 자연인 권은희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나. 권은희 후보자의 좌절과 아픔을 한번쯤이라도 생각해 본적 있는가.

 

권은희 후보자가 의정 단상에 서서,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으로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본다. 용기 있는 시민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7.30 재보궐선거이다. 의원으로서 대선개입의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권 후보자에게 주어진 무거운 사명이다.

 

권 후보자는 진실 이외에는 보상될 수 없다 말했다. 그것이 이번 권은희 전 수서과장 공천은 진실공천이라 말할 수 있는 이유이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6-29 11:01:20 연설및칼럼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