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7월 8일 오후 4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권력형 비리의 서막, 불이 더 번지기 전에 꺼야한다

청와대발 권력형 비리가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곽상도 전 민정수석에 이어 이번에는 현직 청와대 중소기업비서관이다.

최수규 청와대 비서관이 과거 중소기업청 간부로 있을 당시, 대학교 후배인 한국벤처투자 간부 A씨와 함께 한 창업투자사 대표 B씨로부터 주기적으로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보도이다.

최 비서관과 A씨가 B씨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받은 대가로 중소기업청이 관리하는 모태펀드 운용금을 B씨에게 밀어줬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B씨는 모태펀드 운영사로 수차례 선정돼 약 640억 원 상당의 금액을 운용했고, 결국엔 불법운용 정황까지 포착되어 검찰의 수사를 받은 바 있다. 특히 B 씨는 정부기금 상당액을 손실 처리하는 수법으로 횡령하고, 이를 로비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지연과 학연, 권력으로 얽힌 삼각관계가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업과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드머니를 하룻밤 유흥비로 탕진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럴진대 청와대는 지난 1년 째 내사만 하고 있다고 한다. 나라 곳간에 벌레가 들끓고 있는데 기약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과 진배없다.

최 비서관의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며,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반론을 담은 보도도 있었다. 그렇다면 적어도 청와대는 명확하게 내사 여부와 결과를 밝혀야 그 아귀가 맞을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곽상도 전 민정수석, 철도마피아, 최 비서관 비리혐의까지, 권력형 비리보도가 서막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청와대는 방관자적 자세를 철회하고 권력형 비리 근절을 위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야한다.

■ 정종섭 후보자, 안전행정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정종섭 후보자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님이 청문회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선 위장전입의 문제로, 정종섭 후보자는 주민등록법의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의 장관 후보자다. 다른 후보자들의 위장전입보다 심각하게 보아야 한다.

또 “투기는 내 평생 해본 적 없다”고 변명했는데, 투기의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살지도 않은 아파트를 보유한 점, 잠원동 구반포 아파트를 2채나 보유한 점, 시세차익 20억원은 투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현대엘리베이터 사외이사로 재직할 당시 받았던 수당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해 놓고도 회의수당으로 주장하는 이유는 겸임을 금지한 서울대 교수직 때문 아니겠는가.

대통령께서 국가개조의 대상으로 지목한 안전행정부이다. 어느 부처보다도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무겁고 중요한 자리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덕적 자질이 한참 떨어지는 정종섭 후보가 조직을 개조하고 공직기강을 제대로 세울 수 있겠나 하는 질문을 해본다. 어렵다 본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6-29 10:59:29 연설및칼럼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