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7월 7일 오후 4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김영란법, 입법취지 살리며 원안을 충실히 반영해 통과해야

지난 5월 19일 대통령께서 대국민담화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및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의 국회통과를 당부했다. 오는 10일 있을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안다.

마침 여야 원내대표께서 원안을 충실히 반영해서 논의를 시작한다는 합의를 하였다. 새정치연합의 입장은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발의한 입법취지를 그대로 살려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관피아와 민관유착으로 진단내리고 국회 계류 중인 김영란법의 통과를 주문했다. 그러나 애초 김영란법은 2012년 공직사회 전반의 부정부패 문제를 개선하고 공직자 스스로 선도적으로 청렴성을 높여가 선진사회를 이루려함이었지, 세월호 참사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수정안과 원안이 차이점을 보이는 금품수수 금지 조항에 대하여 우리당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불문하고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했을 시에 원안대로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이 법의 적용범위가 1,840만 명, 즉 국민의 1/3이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지난 6월 30일 대통령께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치권과 고위층부터”라고 대상범위를 축소시켜 통과시키자는 뜻을 내비친 것도 이와 같은 인식의 연장선상이라고 본다.

그러나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민법상(민법제779조)의 가족개념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인척 등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국민의 1/3이 규율대상이 된다는 주장은 과장되었음을 밝힌다.

또한 의례적인 명절 선물과 소소한 회식비 등은 원안과 정부안 모두 예외조항에 해당하여 금지되지 아니한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통상적인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또는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므로 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것들이다. 법이 통과되어도 공직사회에 허용되던 합리적인 수준의 관행은 계속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너무 놀랄 일이 아니다.

■ 새누리당은 MBC 동행명령의결에 협조하고, MBC는 명령에 즉각 응하라

MBC 지금이라도 당장 국회에 나와서 기관보고에 임해야 한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성실히 임하겠다 하지 않았나. 보도의 공정성과 독립성 운운하며 갑자기 마음을 바꾼 이유를 유가족도,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

국회가 법에 따라 결정한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MBC의 행태는 탈법적인 행위이자 오만의 극치이고, 다른 언론사에 비해 잘못한 점도 없다는 안하무인식의 태도이다. 이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양심과 자존심을 스스로 져버리는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당 세월호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은 MBC 기관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 의결을 요구한다. 새누리당은 MBC의 동행명령 의결에 협조하고, MBC는 그 명령에 즉각 응하라.

■ 최양희 미래부 장관 후보자, 12그루 고추 모종으로 면피하려하는가

최양희 미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때 아닌 고추밭 논란이 벌어졌다. 발단은 최 후보자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었던 본인 소유 별장 인근 잔디밭에 고추 모종 12그루를 심은데 있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에서는 농사를 지어야함이 원칙이다. 잔디밭 위에 듬성듬성 식재된 고추 모종은 누가 봐도 의혹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였다. 최 후보자의 기본적인 자질과 도덕불감증을 엿볼 수 있는 결정적 장면이 아닐 수 없다.

1993년 김상철 전 서울시장은 그린벨트를 훼손하며 정원을 경작지로 위장하다 적발돼 단 7일 만에 서울시장직을 그만 둔 사례도 있다. 뿐만 아니라 최 후보자는 지난 2002년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총 5,540만 원의 세금을 탈루했고 본인 또한 인정했다. 최 후보자는 국가 고위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함량이 미달됐음이 증명됐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6-29 10:59:29 연설및칼럼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