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7월 3일 오후 2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청와대의 오판과 해경의 총체적 무능이 빚어낸 합작참사

어제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해양경찰청 기관보고가 있었다. 청와대 안보실 산하 위기관리상황실과 해경의 녹취내용을 보면 청와대는 상황을 매우 낙관적으로 오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오전 10시 25분 청와대는 “VIP 메시지 전해드릴 테니까”, “첫째 단 한명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여객선내에 객실, 엔진실 등을 포함해서 철저히 확인해가지고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해라”고 차례로 해경에 지시했다.

앞서 청와대는 오전 9시 20분부터 10시 38분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7번이나 집요하게 해경에게 영상을 요구한다.

해경으로부터 ‘구조 전부 가능’이라는 보고를 받은 오전 9시 32분부터 ‘구조자 166명’이라는 오후 2시 36분까지 청와대의 목적은 재난상황 컨트롤이 아닌 전원구조라는 오판에 기초한 국정홍보 컨트롤 아니었나.

아울러 해경의 실체는 이보다 더 이상 무능할 수 없는 옵저버 경찰이었다. 해경은 촌각을 다투는 급박한 사고현장에서 인명보전 보다 VIP용 인명보고만을 걱정했다. 해경은 명확한 보고라인도 없이 소식에 의존했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깡통 정보력, 미확인 정보력만 보여줬다.

해경 차장은 경비국장에게 “일단 선체를 뚫는 흉내”라도 내자며 인명을 구조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구조하기 바빴다. 해경은 찰나가 아까운 구조용 헬기를 전화 한 통화로 의전용 헬기로 돌렸다.

결론적으로 세월호 참사는 청와대의 낙관적 오판과 해경의 총체적 무능이 빚어낸 합작참사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정부조직개편, 사정해야할 집권당이 사실왜곡으로 야당을 공박하다!

우리당은 어제 자체적인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오늘 오전에 우리당 조정식, 유대운 의원이 그 방향과 내용에 대하서 잘 설명하셨다.

총리실 산하의 국가안전처 설치와 해경과 소방방재청 폐지를 담은 정부안은 국민의 동의를 구한바 없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른 졸속입법 추진의 전형이다.

우리당의 개편안은 사람과 생명의 가치를 우선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를 모토로 대형재난에 대한 종합적 국가 위기관리체계를 재정립하여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데 한발 나아간 대안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정부조직개편은 청와대와 정부의 독단적 주도가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과 공론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 드리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한 정부조직개편안을 약속드린다.

그런데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오늘 아침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난컨트롤타워의 최종책임을 NSC에 묻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며, “야당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현실을 망각하고 있거나 정쟁 목적의 주장이고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발언했다.

어제 공개된 녹취록에서 청와대 안보실은 지속적으로 해경의 보고를 받았고, 해경에 지시를 내렸음이 확인되었다. 엉터리 지휘를 해서 문제이지 재난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음이 드러났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전 세계 어디에도 재난에 대해 청와대에서 직접적으로 하라마라 하는 경우는 없다.” 했는데, 녹취록 살펴보길 바란다. 사고 당일 10시 25분경 대통령의 지시 사항 두 가지가 전달되었음을 상기시켜드린다.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지시는 대통령이 했고, 당연히 해경은 대통령의 지시를 묵살 했다.

또한 우리당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해경을 두둔하고 해경에 손도 대지 않겠다는 주장”이라는 발언도 했다. 해경 해체 반대가 어떻게 손도 대지 않겠다는 주장인가. 어제 새벽 3시까지 이어진 기관보고에서 해경은 무능의 극치, 구경꾼에 불과했음이 드러났고, 우리당 국조특위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질타했다.

‘징벌적’ 해경 해체에 반대하는 것이지, 해경에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함을 알려드린다. 해경 잘못이 있으니 해경을 해체하자면, 청와대 잘못이 드러나면 청와대도 해체하자 할 것인가.

■집권여당의 관피아 척결의지 의심된다

지난달 28일 대전 소재 철도시설관리공단을 압수수색하는 등 철도관료 마피아 이른바 철피아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권영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한다. 권 씨는 철도 부품 납품회사인 AVT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여 진다.

집권여당의 고위 당직자가 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철피아의 숙주노릇을 했다는 점에서 참으로 개탄스럽다. 특히 국가 기간 교통시설인 고속철도의 안정성에 직결되는 레일체결 장치를 자신의 잇속을 챙기고 철피아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활용한 의혹이다.

집권여당 고위 당직자와 철피아가 모의해 깔은 부정과 탐욕의 레일이 언제, 어디서 국민 안전을 위협할지 모를 일이다. 관피아를 척결하겠다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1조 8000억 원대 대출 사기 사건의 주범인 서정기 대표와 곽상도 전 민정수석 간 수상한 돈거래 흐름과 이번 철피아 연루까지 권력형 비리의 서막이 열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다.

새누리당은 권 부대변인을 즉각 제명 조치했다고 한다. 앞서 유승우 의원도 공천헌금 관련해 제명 조치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엄중히 국민에게 사과하고 ‘일단 제명’이 아닌 당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길 촉구한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회에 적극․성실히 임하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7월 8일 오전 10시부터 있을 예정이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최경환 후보에게는 아들‧딸을 둘러싼 취업특혜 의혹 제기가 있었다.

금번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최경환 후보는 청문회를 주관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자료제출 요구에 즉각적이고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다.

박영선 원내대표실에서 산업부에 요구한 자료제출도 세 번씩이나 약속위반으로 거부되고 있다.

또한 박용석 DMS 사장에 대한 청문회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간 논란이 되고 있다. 저희들은 증인채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있다.

최경환 후보가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임(2009년 9월 ~ 2011년 1월)기간 중인 2009년 말, 2010년 초, DMS는 지경부로부터 95억 원대 연구개발비를 지원 받았다고 한다. 또한2010년 1월 최경환 후보의 아들을 채용한 바 있다고 보도되었다. 따라서 최경환 후보와 고교 선후배 사이로 알려진 박용석 DMS 사장은 막대한 보조금 수혜와 최 후보 아들의 취업간의 연관성에 대해 반드시 국회에 나와 증언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를 둘러싼 모든 의혹들이 철저하게 규명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6-29 10:59:29 연설및칼럼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