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홍원 국무총리는 새로운 후보자 지명이지, 결코 총리유임이 아니다

학계와 법조계는 의견이 갈린다. 원래 법조계는 의견이 갈린다. 그래서 100명 중 99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해도 99명이 찬성하는 학설은 통설이고, 1명이 반대하는 학설은 이설이다. 원래 법조계는 그렇다.

이 사안이 어려운 듯 하지만 그렇지 않다. 다른 무엇보다도 2006년 8월로 돌아가 보면 전효숙 재판관이 있다.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 중 한 분이다. 아마 현직 부장판사급 법관들에게 설문을 해도 다섯손가락 안에 꼽히는 훌륭한 법관으로 지목할 것이다.

2006년에 헌법재판관 임기를 3년 남겨둔 상태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전효숙 재판관이 사표를 내고 후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을 했다. 그리고나서 그 임명동의요청안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사람만 한 사람이지 형식과 내용은 이번 문창극, 그 전에 안대희, 그 전에 정홍원, 그리고 다시 정홍원,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지 형식은 똑같다.

2006년으로 돌아가 보면 조순형 의원이라고 계신다. 그 분이 아주 법리에 밝은 듯이 항상 말씀하신다. 그 분이 그 당시에 처음으로 이것은 헌법에 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 근거는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후임자에 대해서 임명동의요청안을 청문요청안과 함께 국회에 보낸 이상 그것은 사표의 수리이다. 따라서 이미 민간인이 된 사람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관 중에서 소장을 지명하도록 되어있는 헌법규정을 위배한 것이라고 했다.

그 당시 한나라당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인사청문회를 두 번 하자고 주장했다. 합헌이 되려면 전효숙 재판관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절차 인사청문회와 다시 또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는 그 인사청문회를 두 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려 그 공방이 4개월 동안 지루하게 이뤄졌다. 당연히 인사청문회도 동의해주지 않았다. 결국은 전효숙 재판관 스스로 지명철회해달라고 해서 사퇴가 마무리되었다.

지금 정홍원 총리에 대해서 유임이라고 주장한다. 불과 몇 년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을 바꿨다. 최초에 문제제기했던 조순형 국회의원조차도 법률 위배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물론 단서를 달았다. 그 카랑카랑함과 그 대쪽같음은 또 어디 갔나. 연륜의 문제인가.

새누리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2006년도에 그 논리와 지금 이 논리는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가. 어떻게 야당으로 있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더니, 집권당이 되어 대통령이 유임시킨다고 하니 견강부회를 하고 아전인수적인 해석을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좀먹는 것이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6-29 10:59:29 연설및칼럼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