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6월 30일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인사도처유상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금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후임총리 인선과 관련해 “높아진 검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라고 말씀했다.

대통령의 실패는 개인의 실패가 아닌 주권자인 국민의 실패이다. 이런 차원에서 대통령께 간곡히 요청 드린다.

대통령의 오늘 수석비서관회의에서의 발언은 높은 청렴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국가에 봉직한 공직자들과 각계 전문가, 나아가 국민 전체를 폄훼한 것과 진배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김덕중 초대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여야 모두에게 도덕적 자질을 인정받았다. 단적으로 ‘잘한 인사’라는 평가까지 뒤따랐다.

‘인사도처유상수’ 인사 대상 도처에는 숨어있는 고수가 있기 마련이다. 이런 분들을 찾는 수고를 청와대는 결코 아끼지 마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건 항고장 제출,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오후 3시 30분경, 서울중앙지검에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건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한다. 지난 9일 검찰이 증거불충분,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 한 김무성 의원, 남재준 전 국정원장, 권영세 전 주중대사 등 10명에 대한 항고이다.

지난 10일 우리당 의원들이 대검을 방문했을 때, 검찰은 김무성 의원이 보았다던 그 찌라시가 통상적인 증권가의 찌라시가 아니라,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대본에서 만든 선거관련 동향문건을 총칭한다는 점을 확인해주었다.

이는 ‘대화록 유출’이 새누리당 선대위 차원에서 조직적, 체계적으로 기획했을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하고 명확한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대검을 방문했을 당시 대검차장은 우리당 의원들에게 “검찰의 수사결과가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송구스럽고, 절차에 따라 항고를 하면 서울중앙지검이 내린 결정에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수사해서 충분히 규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약속대로 철저하게 전면 재수사해서 상식적인 수사 결과를 내놓으라. 면죄부 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오명을 검찰 스스로 벗길 바란다. 아울러 특검법이 이미 발효되었다는 점도 상기시켜 드린다.

■ 검찰은 해경 해체 전에 진도 VTS의 증거 은폐 의혹을 철저하게 밝히고 사법처리 해야 한다

오늘 진도 VTS가 CCTV를 삭제하고 근무 태만이 있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

세월호 침몰 사건 초기부터 진도 VTS의 부적절한 대응과 교신기록 삭제의혹이 문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해경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뒤늦게 수사를 개시했다.

오늘 보도된 내용은 그 사이에 벌어진 증거인멸의 일부라고 판단한다. 검찰의 즉각적인 사법처리를 촉구한다.

■ 박근혜정부의 경제혁신3개년계획, 경제민주화의 공식폐기인가?

국내 10대 재벌기업이 그룹 내 계열사 간 수의계약(발주자가 임의로 거래상대방을 정해 계약하는 것)에 의한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해당 기업들의 총 내부거래규모는 154조 2천22억원이었으며, 이 중 수의계약방식의 내부거래액은 141조 9천100억원으로, 그 비중이92%로 전년 대비 3.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의계약방식 내부거래를 일삼는 재벌기업들은 사실상 시장경제를 부인하고 있는 셈이다. 시장을 통한 공개경쟁을 거치지 않는 거래행태로 능력 있는 중소기업의 시장참여와 기업 활동기회를 불공정하게 원천봉쇄하고 있다. 또한 재벌그룹 내 내부거래액 증가는 아버지와 자식세대간 부(富)의 편법적인 세습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혁신3개년계획의 취지가 경제활성화인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경제혁신3개년계획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경제민주화의 공식폐기인가? 아니면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보는 인식의 발로인가?

새 경제팀은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이며, 경제활성화가 우선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아이들을 살리는 화상경마장 저지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

새정치연합은 교육시설 인근에 화상경마장을 비롯한 사행성 시설의 입지를 저지하기 위한 관련법안 통과에 진력하겠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돈과 탐욕에 묵살당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

지난 28일 ‘기습개장’한 용산 화상경마장과 관련해 마사회는 적법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용산 화상경마장은 학교시설로부터 210m 이격돼 있고, 학교시설 반경 200m 이내 유해시설 제한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논리이다.

마사회는 10m의 공간차이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 명분이라고 생각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적법은 최소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 일 뿐, 온전한 정당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화상경마장 입지문제는 비단 용산만이 직면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 전국 30개소 화상경마장 인근지역이 공히 안고 있는 문제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미 화상경마장을 비롯한 사행시설의 교육시설 인근 입지를 막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기존 화상경마장의 도심 외곽 이전을 골자로 한 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한 바 있다. 새누리당 또한 교육시설 인근에 화상경마장 입지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은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화상경마장 저지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 새누리당에도 법안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6-29 10:55:50 연설및칼럼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