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6월 29일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시진핑 국빈만찬

오는 7월 3일, 4일 양일간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국빈자격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한다. 7월 3일은 청와대에서 저녁 만찬이 예정되어있다. 청와대는 여야 원내대표 두 분과 여야 정책위의장 두 분, 이렇게 네 분을 이 만찬에 공식 초청 했다.

이에 박영선 원내대표와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 초청에 응해서 공식만찬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외 외교 관계에 있어서 초당적인 입장에서 적극 협력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 국빈만찬 초청에 응한 것이다.

■ 박근혜정부 2기 내각,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돌입. 송곳 같은 청문을 다짐한다.

오늘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를 필두로 국회가 청문회 정국으로 들어섰다.

차떼기 이병기, 제자 논문 가로채기 김명수, 자기 표절 정종섭, 음주운전 정성근, 후원금 최경환, 재산 증식 최양희, 선주 협회 외유 김희정, 각종 의혹과 논란에 둘러싸인 부상병 집합소와 다름없는 장관 후보자들의 검증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느 때보다도 엄정하게 최선을 다해 청문회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정신을 훼손하며 국민이 이미 사표수리한 정홍원 국무총리를 유임시켰다. 책임행정원리에 반하는 조치이다. 국민이 이미 책임을 물은 총리의 통할을 받아야할 장관들의 인사청문회이다. 그러하기에 더욱 준엄하게 청문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총리가 허물이 많다면 장관들이라도 정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보름 앞둔 7.14. 전당대회에만 온통 신경을 쏟고 있는 것 같다. 헌정 초유의 인사 참극이 벌어진 가운데, 6월 국회는 인사청문회 이외에도 국회는 세월호 국정조사, 세월호 특별법 등으로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집권여당으로서의 인사청문회 과잉론 운운 말고, 그 본분에 충실해 달라. 인사청문회에 만전을 기하는 것, 그것이 국민적 바람이다.

■ 새누리당의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시도는 청문회 물타기이다.

3명의 총리 후보자의 사퇴, 헌정 초유의 “빽도 총리”로 온 나라가 뒤숭숭하다. 국가 최고 인사권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 가장 책임을 통감해야할 분의 책임전가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인사청문회제에 불만을 토로하셨다는데, 새누리당은 이에 화답해서 연일 인사청문회 제도를 뜯어 고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고, 발 빠르게 인사청문개선 TF도 발족해 운영하기로 했다 한다. 과연 국민의 눈물이 아닌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주는 새누리당 답다.

국가 최고 인사권자와 새누리당의 기억상실, 자기부정이 심각하다. 인사청문회제도를 적극 도입한 것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05년 4월 국회에서“최근 우리는 4명의 장관급 고위 공직자가 줄줄이 불명예 퇴진하는 것을 봤다. 청문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발언했고, 법 개정으로 인사 청문 대상 고위공직자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두 가지 팩트 모두 역사의 기록에 남았다. 이제 와서 인사청문회 과잉론을 들고 나오는 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안대희, 문창극 후보자 낙마에 대한 책임전가이고, 2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권과 집권여당의 뻔한 꼼수이자 전형적인 물타기이다. 인사청문회의 과잉론을 들고 나올게 아니라 실효성을 제고해야할 시기이고, 우선순위도 뒤바뀌었다.

국정실패에 대한 대책이 뜻대로 안되면 “다 바꾸자, 없애자” 하는 것인가. 해경, 소방방재청의 폐지, 교육감 직선제의 폐지, 인사청문회 도덕성 비공개가 그것이다. 조금 있으면 “야당도 바꾸자, 국민도 바꾸자, 없애자” 할 것 아닌가.

■ 용산 화상 경마장, 시범개장 아닌 기습개장임을 강력히 규탄한다.

용산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이 시범 개장한 가운데 현재 지역주민들과 대치중이라고 한다. 시범개장을 가장한 기습개장이 아닐 수 없다

국민권익위는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철회를 권고한 바 있다. 현명관 마사회장도 도심 내 화상경마장의 이전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었다. 이번 기습개장은 공기업으로서 기본적인 사회적 책무와 공동체의식을 망각한 행위이다.

용산 화상경마장 지근거리에는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이 집중돼 있다. 우리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다시 한번 돈과 이윤추구 논리에 헌납할 것인가. 한국마사회는 지금이라도 기습개장을 철회하고 이전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6-29 10:55:50 연설및칼럼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