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6월 24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민과 함께,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붕괴를 걱정한다.

문창극 후보자 결국 자진사퇴했다. 아주 늦은감은 있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이번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박근혜정부 1년 반 만에 국무총리 후보자 3명이 사퇴했다.김용준, 안대희 후보자에 이어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못하고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며, 현 정부는 역대 정부 중 총리 낙마자가 가장 많은 정부로 기록되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도 느끼는바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런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기어이 청와대 수석비서진에 임명장을 수여하셨다. 어물쩍 넘어간 청와대 수석비서진의 임명의 단행,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

제자가 쓴 논문을 가로챈 송광용 교육문화 수석에 대한 임명도 강행했고, 맥주병 폭행사건으로 구설에 오른 김영한 민정수석도 임명되었다. 특히 김영한 민정수석은 땅 투기 의혹까지 불거졌다. 과연 권위를 갖고 인사검증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근혜정부 2기 개각을 두고, “부상병 전성시대”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친일 문창극, 차떼기 이병기, 표절 김명수, 음주운전 정성근, 폭행·땅 투기 의혹 김영한. 라인업이 눈이 부실지경이다.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붕괴와 국민들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닫은 정권의 오만함이 문제라고 본다. 그 오만함과 고집을 꺾고 이쯤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인사 참사를 멈추길 바란다.

그런데 청와대는 남탓을 하고 있다. 인사청문절차도 밟지 못할 부적격자를 지명하고 국민여론에 떠밀려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내지 않아 인사청문절차를 시작도 못했다. 무슨 책임전가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인사검증시스템의 총책임자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즉각적인 경질을 시작으로 청와대부터 전면 개조하지 않는다면 제2의, 제3의 문창극은 계속 나올 것이고 국정공백과 국력낭비가 일상화 될 것임을 지적하는 바이다.

■ GOP 총기난사, 핵심은 관심병사 분류 판정의 ‘전문성 결여’와 임병장을 GOP에 투입케 한 ‘오판’에 있다고 본다.

어제 오후, 국방부의 동부전선 육군 GOP 총기사건 보고가 국회에서 있었다. 문제의 핵심은 관심병사 분류 판정의 ‘전문성 결여’와 임병장을 GOP에 투입케 한 ‘오판’에 있다고 본다.

임병장은 2013년 11월 15일에 실시된 인성검사에서 관심병사의 특별관리대상인 A급에서 중점관리대상인 B등급으로 조정되었고, 한 달 만인 2013년 12월 16일에 GOP에 전격 투입 되었다.

어제 국방부 백승주 차관은 국방개혁에관한법률 제32조제3항과 병역법제11조제3항 및 병역법 시행령, 육군 규정 등을 근거로 대대장이 판정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병장의 등급을 최종판정한 사람이 대대장과 지휘관이라고 밝혔다. 관련규정을 살펴보니, 판정권한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인성검사의 근거에 관한 규정이었다. 대대장과 지휘관 등이 관심병사 판정 권한을 갖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백 차관은 대대장에게 등급을 심사하고 판정할 전문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이번 GOP 총기 난사사건의 가장 핵심이자, 가슴 아픈 부분이라 생각한다.

등급조정의 전문성 없음과 함께 임병장을 GOP에 투입케 한 ‘오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GOP 투입이 불가한 A급 관심병사가 등급을 조정 받고, 한 달 만에 투입 된 것은 상식적으로 ‘무리’이다. 적어도 시간차를 두고 한 차례 이상의 전문가 인성검사와 면담을 거쳤어야 한다고 본다.

■ 아베는 끈질긴 ‘도발’, 한국은 외교당국 주야장천 ‘초치’만

고노담화 흔들기를 위시해 위안부 강제성을 사실상 부정하는 등 아베 내각의 도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외교적 항의를 위해 일본 외교관을 공식적으로 ‘초치’한 경우만 18차례에 달한다고 한다. 비공개 경우까지 더하면 이 같은 수치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벳쇼 고로 현 대사는 지난 2010년 10월 일본대사로 한국에 부임한 이래 이번까지 5번째 초치를 당했다. 우리 외교당국은 일본 위안부, 독도 영유권,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도발로 일관하면 오로지 초치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18번이나 ‘초치’를 통해 외교적 대응을 해왔지만 일본은 여전히 도발과 생떼 뿐, 진정성 있는 사과나 반성, 전향적 태도변화는 요원하다. 우리의 외교사전에는‘초치’만 있는 것인가.

주일대사를 소환하는 등 보다 강한 외교적 대응을 고려할 시점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아베 내각은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를 활용, 국제사회를 상대로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칠 태세이다.

외교부의 ‘초치일관’ 전략은 이미 17번이나 실패했다. 대일 외교 전략의 대대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때이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6-29 10:55:50 연설및칼럼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