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6월 20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뜬금없는 윤상현 사무총장의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보호, 아프긴 아픈가보다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이 오늘 오전 당직자회의에서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를 두고 한 발언, 이병기 후보자의 죄질을 간과했고, 비교도 잘못되었고, 사실도 왜곡시켰다.

우선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가 차떼기 사건으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데 는 후보자의 묵묵부답이 컸다. 당초 불기소되었다는 일부 언론의 오보에 묵묵부답했고 심지어 편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떳떳하게 밝힐 사안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공항에 귀국하면서 당시 언론보도에 의하면 기소되지 않았다고 나왔으니, 이 점은 스스로 시정했어야 마땅했다.

약식 기소로 벌금 천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 알려지자, 이제 ‘덮을 수 있는 작은 허물’이라고 이야기한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병기 후보자는 정치자금법위반으로 벌금 천만원의 약식기소가 됐고 확정되었는데, 국정원장의 자리가 국회의원 보다 낮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도 되는 자리인지 묻고 싶다.

산술적으로 따져도 국회의원 자격박탈의 10배에 해당하는 죄질이다. 내용적으로도 대선개입, 정치공작의 실행자로 죄질이 나쁜 것은 물론이다.

이병기 후보자는 ‘차떼기 사건’을 ‘조직에서 일하다 생긴 일’ 이라고 했는데, 후보자가 내정자로 지명된 그 자리는 정치개입과 공작, 인권유린이라는 오랜 병폐를 고치라는 시대적 소명이 절실한 중책이다. 국정원이라는 조직에 들어가서 또다시 조직논리로 변명을 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식재판을 받았다면 무죄를 받았을 거라는 윤상현 사무총장의 발언은 억지이다. 이병기 후보자는 돈을 전달했음을 시인함으로써 검찰로부터 선처를 받은 것이다. 정식재판으로 무죄가 나왔을 거라면 왜 그때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는가? 사실을 왜곡해서 혹세무민하지 말라.

또 윤상현 사무총장이 거명한 우리당 혹은 참여정부 출신의 정치인들에 대한 언급도 비교대상이 잘못됐다. 선출직공무원과 임명직공무원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려는 것 자체가 억지이고 국민을 호도하려는 것이다. 국정원장을 국정원직원들의 선거로 뽑자는 이야기인가?

최고 실세로 평가받는 윤상현 사무총장이 이례적으로 뜬금없이 유독, 이병기 국정원장후보자를 두둔하고 나선 것,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아프긴 아픈가보다. 정권의 명운을 걸고 지키려는 것으로 이해하겠다.

당당하게 검증받고 평가 받는 게 맞다. 사실을 왜곡하고, 억지를 쓰며 두둔한다고 문제 있는 인사가 문제없는 인사로 바뀌지 않는다. 제2의 원세훈, 남재준을 국정원장으로 앉히면 무소불위의 국정원 개혁이 요원함을 지적하는 바이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6-29 10:55:50 연설및칼럼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