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4년 6월 17일 오후 3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차떼기 전달책이 아닌 차떼기 실행자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가 지난 2002년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과 관련해 단순 전달책이 아니라, 사건의 실행을 주도한 핵심이었다는 것이 분석결과 확인됐다.

대선개입과 정치개입으로 물의를 일으킨 원세훈, 남재준에 이어 대선개입의 원조격 인물을 국정원장에 앉히려는 것이다. 대선개입이 차떼기에서 사이버 찌라시로 진화했음에도 인사발탁은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

해당사건 관련 판결문을 종합하면 이병기 후보자는 차떼기 사건의 곁가지가 아니라, 뿌리이자 줄기였다. 이 후보자는 조직에서 일하다 생긴 일이라고 강변한다. 그 조직이 한나라당 대선캠프임은 자연스럽게 유추 가능하다.

그렇다면 대선 캠프에서 대통령후보 특보의 지위로 했던 일인 점, 한때 대통령 후보였던 거물급 인사에게 입당 제의와 함께 공천 약속까지 했던 점, 전달한 것이 돈이라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그 사용 명목까지 지정해준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병기 후보자는 당시 검찰에 의해서 기소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봐주기 수사의 특혜를 입었다. 따라서 당시 기소돼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명백히 공범이다.

국정원장은 국가안보 수호와 국익증진을 위한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의 수장이지, 대선개입과 공작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사람을 위해 남겨둔 자리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의 맘에 들지 않으면 빨갱이인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해 손석희 jtbc사장을 겨냥해 빨갱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부당하고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등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아무리 주석이었지만 직접 한 말인지 과연 귀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

노대래 위원장은 출입기자들과 산행 이후 가진 회식자리에서 냉전시대 이데올로기의 경도된 철학을 노출한 것이다. 노대래 위원장은 자기 맘에 들지 않거나 성에 차지 않으면 죄다 빨갱이로 몰아세우는 것인가.

일국의 경제 사정 총수가 이분법적 사고에 사로잡혀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난 색깔론을 거론했다는 점은 개탄스러움을 넘어 자괴감마저 드는 대목이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균형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다.

■ 정문헌 의원 정식재판 회부, 정의를 찾아가는 첫걸음

정문헌 의원의 정식재판 회부는 정의를 찾아가는 첫걸음이다. 남북정상회담회의록을 유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법원에 의해서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약식명령이 부당하고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정의를 찾아가는 첫걸음이라 생각한다.

일 년 8개월 동안 정문헌 의원에 의해서 유출된 남북정상회담대화록은 대통령선거에서 악용됐고,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 보고되어 선거관련 동향문건으로 만들어졌으며, 현재 새누리당 당대표로 출마하고 있는 김무성 의원이 찌라시로 명명했던 문건이다.

또 남재준 당시 현직 국정원장에 의해 강제로 기밀등급이 해제되고 공개된 단초를 제공했던 사건이다. 그렇게도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하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분열시켰던 어마어마한 사건에 약식 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구나 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던 사건이다.

법원은 양형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하에 양형위원회를 둬서 적정한 양형을 찾아가겠다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 법원이 천명하고 있는 양형의 적정성이다.

오늘 정문헌 의원을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법원이 대한민국 국민이 구하는 정의를 찾아가는 길에 함께하는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6-29 10:55:50 연설및칼럼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