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6월 17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새정치연합은 오늘 당장 국회 원구성을 완료할 준비가 되어 있다.

원구성과 관련해서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한 점에 관하여 말씀드린다.

어제 오후 늦게까지 있었던 두 차례에 걸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의에서 정보위, 예결위 등에 관한 원구성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그러나 국정감사의 실시시기와 관련하여 여야간 이견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최종적인 일괄타결이 불발되었다.

오늘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국정감사 시기 중재안으로 6월 26일을 제시하였고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를 받아들였다. 국회의장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도 통화해 26일 안에 대해서 수락을 받았다고 하였다.

그런데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어제 23일 국감을 실시하자는 새누리당의 제의를 완전 뒤집어, 그런 말을 한바 없다고 나왔다. 6월 국감이 분리 실시되려면 관련 법률과 하위규칙 등을 개정해야하는데 그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분명히 말한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6월 임시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데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국회법에도 장애가 없다. 분리국감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국정감사는 헌법상의 규정사항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국정감사가 국회의 하위규칙에 협상 혹은 합의를 내세워 국감실시를 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김재원 수석의 속내는 이렇게 본다. 현행 기업체의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임원을 증인으로 대리출석하도록 하는 규정을 국회규칙으로 넣자는 것 아닌가. 이것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국감을 시작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재벌총수를 국회 증인에서 빼주자고 국회를 올스톱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오죽했으면 국회의장도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누구든지 증인이 될 수 있고 누구는 넣고 누구는 빼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여러 언론인들 앞에서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중으로 원구성을 완료하고 6월 국회를 당장 시작하는데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필요한 양보도 했다. 문제는 국감도 세월호 국조도 할 생각없는 새누리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