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6월 15일 오후 3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에 묻는다. 청문회 통과를 위해 일회적으로 하는 변명과 입장변화로 문창극 후보자의 DNA가 바뀌겠는가?　

내일 문창극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된다고 한다. 자진사퇴, 지명철회의 야당 요구는 묵살되는 듯하다.

국무총리실 청문회준비단은 문창극 후보의 3개의 강연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띄워 놓았다.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를 포함한 주요당직자들이 이를 함께 보고 청문회를 통하여 본인의 진의를 들어보자고 한다. 교회에서 한 말이고, 성경적인 역사인식, 종교관이라는 변명으로 거들고, 심지어 애국적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명이나 인식은 우선,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에 대한 모독이다. 구한말 문호개방 이후 일제하까지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싸웠던 수많은 기독교 인사들이 문 후보자가 총리가 되는 대한민국에 대해 뭐라 하겠는가?

전문과 동영상을 모두 보고 읽었다. 악의적인 발췌나 왜곡이라는 궤변을 일축한다. 윤치호의 말에 기댄 문제의 발언들은 문창극 후보자의 뼛속까지 스며든 역사관이고 진심임이 분명했다.

교회에서 한 발언을 두고 총리로서의 자질을 판단하기에 부족하다는 새누리당의 두둔은 말이 안 된다. 많은 신자들을 앞에 두고 교회에서 수시간에 걸쳐 한 강연이기 때문에 오래 천착된, 변화할 수 없는 신앙적 철학이기 때문이다.

청문회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가리자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결국 변명의 장을 열어주자는 이야기다. 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말을 바꾸거나 변명으로 일관하여 후보자의 진짜 역사관을 숨기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창극 후보자는 벌써 국민의 세찬 비난여론이 들끓자 위안부 발언에 대하여 조금 전에 “상처받은 분들께 사과한다”고 했다. 식민매국사관, 친일매국사관의 후보자의 DNA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아니 변하지 못한다.

후보자 역시 우리민족의 유전자에 대해서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고 이게 아주 우리 민족의 DNA로 남아있었던 거야.” 라고 발언하지 않았나.

또, “일본인들이 사는 동네는 이렇게 깨끗한데, 한국인들이 사는 부산진은 왜 이렇게 더럽나” 이런 정도의 발언은 후보자에게 아주 사소한 것에 불과했다.

청문회 열자는 새누리당에 다시 한번 묻는다. 현재까지 밝혀진 후보자의 역사관에 동의하는가? 애국을 가장한 매국이고, 천박한 역사철학에 민족의 자존과 정체성을 내팽개치지 않았는가?　이 정도 되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 청문회 열어서 무슨 말을 듣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일초도 지체 말고 문창극 후보자는 사퇴하는 것만이 국민과 반만년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 박근혜 2기 내각 : 청문회에 만전, 철저히 임할 것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을 구성할 9개 부처 후보자(국정원장 후보자포함)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등을 내정하여 본인들에게 통보한 바 있고, 이를 중심으로 각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시행하겠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는 세월호 참사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업무수행 능력, 도덕성은 물론 위기관리 능력과 국정운영 철학까지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먼저 청문회에 임함에 앞서 이번 개각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친박 정무형 코드인사’의 전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 87조 1항은 국무위원에 대한 국무총리 제청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 있다. 바로 국무총리 제청권이 책임총리제 시행은 물론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할 수 있는 총리의 가장 핵심적인 권한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번 인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총리제'에 대해 이를 시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정홍원 총리의 제청을 받아서 했다면 소가 웃을 일이고, 친일식민사관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어 낙마가 예상되는 문창극 후보자와 협의했다면 블랙코메디이다.

누차 강조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번 청문회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한 검증의 잣대를 준비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에 임함에 있어 그간 관성적으로 묻지마 엄호에 나선 바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첫번째 인사청문회이다. 새누리당 역시 관성이 아닌 혁신의 인사청문회에 동참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