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원내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6월 8일 오후 2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용판 무죄, 재판부는 국민 상식 무시 말라

지난 5일 선거일 다음날,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간 항소심 재판부의 재판진행 태도에 비추어, 예상 못한 바는 아니지만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양심고백을 한 대목이 있다는 점이 오히려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재판부는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며,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부적절한 처사임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가 “수사 발표 시점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이례적으로 표현한 것에서 더 나아간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면서도,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는 아니고, 차는 몰았지만 음주운전은 안했다는 것인가.

권력기관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다종다양하다. 항소심 재판부의 논리라면 권력기관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1심 재판부가 다수결로 무죄판결을 내리더니, 항소심 재판부도 하등 나을게 없다. 무죄라는 결론에 짜 맞춘 비상식적인 판결문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김용판 전 청장의 수사축소 은폐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위반 등 범정부적 대선개입 사건은 태생적으로 특검의 사안이었다. 그간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답답한 허탈감이 들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겠다.

수사가 미진한 부분, 판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지금이라도 특검을 도입해서 수사하고 재판해야한다. 성공한 반칙에 대한 의구심을 풀어 달라. 진실은 가려질 수 없다.

■ 김무성 무혐의, 정문헌 구약식 : 최악의 각본 수사, 면죄부 수사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등을 약식 기소하기로 잠정결론 내렸다고 한다.

대화록 내용을 찌라시를 통해 봤다는 정말 찌라시와 같은 변명을 한 김무성 국회의원은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한다고 한다. 정말 수준 이하의 찌라시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다. 오늘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신다던데,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시겠다.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발언을 했다는 새누리당 측의 주장에 따라 불거진 사상초유의 국기문란사건을 두고, 핵심을 빗겨간 인물 몇에 대해서 고작 벌금형을 구형하는데 그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화록을 삭제했다며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천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은 불구속 기소했다. 정식재판에 넘긴 것이다. 얼마나 편파적인 얼마나 균형을 잃은 처사인가. 오히려 편파적인 목표의식이 여실히 드러난다.

나중에 가서 말을 바꾸긴 했지만, 윤상현 사무총장은 지난 5월 8일 원내수석부대표 퇴임 기자회견에서 노 전태통령이 NLL포기발언 없었다고 고해성사를 했다. 대선과정에서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도를 넘은 각본 수사, 면죄부 수사이다. 19일 특검법이 드디어 발효된다. 검찰이 이 같은 찌라시 수준의 수사를 이어나간다면 특검 도입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면죄부 발급용 유출사건 수사를 당장 중단하고, 상식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